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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투자 무용론을 통박한다
연락병 2003-12-07 01:25:12 | 조회: 16570
우리 농업을 보는 사회적 시각중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 둘을 꼽으라면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업투자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농업은 국민경제에 부담만 주는 산업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농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가격하나만을 놓고 본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품질 경쟁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호 수준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각종 직불제를 통해 전략품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채 단순히 가격 비교만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농업투자 무용론자들은 과거 42조원을 투자했는데도 농업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그러나 42조원 투자가 과대포장된 것이란 점은 이미 검증이 끝난 일이다. 실제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렇다고 투자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1992~2000년 사이 농업생산성은 연평균 1.7% 향상됐고, 농업생산요소 비용 절감효과는 16조원에 달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 하락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지출은 15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투자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생산자인 농민은 빚을 걸머지게 된 것은 정부의 투자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이라는 주장은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생산의 비중이 3.63%에 불과한데 국가예산에서 농림예산이 7.93%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업관련 산업 유지 그리고 홍수조절, 수자원 확보, 농촌사회 유지, 환경보전과 같은 무형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이 농업생산액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업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은 척결돼야 한다.

농민신문 사설
2003-12-07 0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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