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농업투자 무용론을 통박한다
연락병 2003-12-07 01:25:12 | 조회: 15372
우리 농업을 보는 사회적 시각중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 둘을 꼽으라면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업투자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농업은 국민경제에 부담만 주는 산업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농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가격하나만을 놓고 본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품질 경쟁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호 수준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각종 직불제를 통해 전략품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채 단순히 가격 비교만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농업투자 무용론자들은 과거 42조원을 투자했는데도 농업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그러나 42조원 투자가 과대포장된 것이란 점은 이미 검증이 끝난 일이다. 실제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렇다고 투자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1992~2000년 사이 농업생산성은 연평균 1.7% 향상됐고, 농업생산요소 비용 절감효과는 16조원에 달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 하락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지출은 15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투자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생산자인 농민은 빚을 걸머지게 된 것은 정부의 투자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이라는 주장은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생산의 비중이 3.63%에 불과한데 국가예산에서 농림예산이 7.93%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업관련 산업 유지 그리고 홍수조절, 수자원 확보, 농촌사회 유지, 환경보전과 같은 무형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이 농업생산액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업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은 척결돼야 한다.

농민신문 사설
2003-12-07 01:25:12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게시물 댓글과 답글 1개
최신순 추천순 게시물보기
0/1000
-1-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공지 2025년 유기농 고추모종 예약(임성준 010-4025-1113) (1)
운영자
 2025-02-03 486415
공지 자닮 천연농약 전문강좌가 3월 18일(화) 개최됩니다. (강력한 신기술 공개) (6)
운영자
 2024-10-21 848820
공지 후원자 전용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운영자
 2024-08-23 824534
공지 8월 20일 후원자님들 자닮농장 방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사진있음) (54)
운영자
 2024-05-27 2293632
공지 후원자 분들과 매월 말 줌(ZOOM)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 2024-05-23 1135983
공지 자닮농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13)
운영자
 2023-05-19 2844084
131 ★ 폰트 설치 방법 ★ (6)
qqqq
 - 2003-12-20 13509
130 대단한 홈피입니다. (7)
풍경소리
 - 2003-12-20 13476
129 조류독감 예방법!!!
지리산숨결
 - 2003-12-19 12234
128 몸속 1㎏ 미생물이 우리 몸 지킨다 (1)
참사람
 - 2003-12-19 14419
127 ♡뭐니 뭐니 해도 가마솥이 최고지요♡ ♡ (2)
마아가렛
 - 2003-12-19 13381
126 (((((((((((( 삶의 힘이 되는 사진 )))))))))))) (5)
마아가렛
 - 2003-12-19 13878
125 자농님들! 이 겨울도 행복하세요. (10)
행복배
 - 2003-12-18 14300
124 우리 엄마 (6)
봄나무
 - 2003-12-18 13941
123 참사람님만 보시어요. (4)
평화
 - 2003-12-18 13577
122 택배입니다.. (2)
작은나무
 - 2003-12-18 20184
121 세련됨의 극치 (3)
마아가렛
 - 2003-12-18 14058
120 따끈따끈한 식사 기도문~~~~>>남의 지음 (3)
봄나무
 - 2003-12-17 14929
119 ㄷ ㅏㅅ ㅣ....ㅅ ㅣ작..... (7)
봄나무
 - 2003-12-16 14314
118 해장국 끓여 준바해놨어요 (3)
마아가렛
 - 2003-12-16 14397
117 다시 등장하고픈 마아가렛입니다. (6)
마아가렛
 - 2003-12-15 32618
116 연말연시 행복하시옵소서 (4)
자농김문수
 - 2003-12-15 14559
115 orangejeju님, 행복배님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9)
들꽃향기
 - 2003-12-15 14325
114 보리라면 파세요 (2)
천년미소
 - 2003-12-15 15226
113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자농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4)
들꽃향기
 - 2003-12-15 20437
112 목도 뻐근,,,팔도 저리고,,,무릎도 아프고,,,자~~~한번 댄스로 풀어보세요... (1)
들꽃향기
 - 2003-12-15 22793
글쓰기
-이전1121112211231124112511261127112811291130-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