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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어디로 갔는가 2월드워치연구소 ·Brian Halweil

농민은 어디로 갔는가①에 이은 연재입니다.

 

 

www.jadam.kr 2003-10-06 [ 하시모토 ]

자기 토지에서 고용 노동자가 된다

 

18∼19세기에는 농민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민은 풍부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안정된 수입과 공동체의 강한 정서를 향유하고 있었다. 농민은 여러 가지 가공, 미가공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팔 수 있었다. 필요한 생산 자재의 대부분은 자급되었으므로 생산비는 일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농민은 자기 농장에서 전년에 수확한 종자를 파종하고 사육하는 소나 돼지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작물(자가 소비용 및 판매용의 각종 곡물, 근경작물, 채소, 약초, 꽃, 과실 등)의 재배는 병해충의 경감을 위하여 그런 대로 효과가 있었다.

 

농업의 상황은 특히 과거 50년간에 크게 변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의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다” 라고 아이오와주의 농업경제학자 마이크 다피는 회상한다. “전쟁 때문에 개발된 화학비료와 농약의 광범위한 생산 도입이 농경방법의 극적인 변화와 그리고 농민의 극적인 감소의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전후에는 농민들은 기계화의 진전에 의하여 농민들은 그 때까지 손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작업, 즉 비료의 생산에서 수확물의 세척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일관되어 있던 자가 노동에 의한 생산활동을 조금씩 외부로 위탁해 가는 것은, 당시 농민에게는 환영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으나 결국에는 역효과를 가져 왔다. 당초 그것은 농민의 생산과 수익을 증대시켜 주었으나 모든 농민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고 작물의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머지않아서 생산자보다 생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 포장을 하는 기업에 더 높은 ‘가치’가 부가되었다. 식품산업에 있어서 지배적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들 기업이었다.

 

농민이 계약회사의 주문에 따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식품회사가 농민으로부터 원료를 멋대로 사들이는 것이 현실이었다.

 

오늘날 식료품 가격의 대부분은, 농민이 이미 관리하지도 않는 공정에 지불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식료품 가격 1불 중에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비율이 1910년의 약 40센트에서 97년에는 겨우 7센트로 격감했다. 한편, 생산 자재(기계,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종자)와 마케팅(가공, 수송, 중매, 광고, 소매) 관련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확대 일로에 있다. 예컨대 미국의 평균적인 소맥재배 농가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빵의 가격 1불 중에 경우 6센트만 받고 있다.

 

즉 빵을 사는 소비자는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소맥에 대한 값과 거의 같은 금액을 빵의 포장재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우스운 일이지만 미국의 농장이 더욱 고도로 기계화되어 생산성을 높임에 따라 농민은 자기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에 빠져들었다. 즉 공급 과잉과 작물 가격의 저하가 농민의 수익을 감소시키면 농민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한층 더 증산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필요성에 쫓기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생산은 극적으로 증가되나 생산비(트랙터, 콤바인, 화학비료, 종자 등)도 급격히 증가된다. 한편,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였다. 근대화를 추진시키면 시킬수록 농민은 자기 농장에 대한 관리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www.jadam.kr 2003-10-06 [ 하시모토 ]

아이오와 주의 평균적인 농가에서는 수익률이 1950년의 35%에서 오늘날에는 9%로 떨어지고 있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는 1950년의 거의 4배로 생산규모를 확대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야간의 일거리를 찾아서 수입을 올려야 할 것이다. 즉, 갈수록 소수의 농민이 더욱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하며 식량공급의 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도식이다. 수익의 감소에 직면한 농민은 가까운 주위 농장을 매수해서 규모를 확대 할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매수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모 확대에 대신하는 한 가지 방법, 이 흐름에 저항하여 투입되는 생산자재의 공급과 수확 후 가공의 일부 및 그와 관련되는 수익을 자기 농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 경영은 생산자재의 공급과 생산물의 가공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산업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들은 농민보다 더욱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속적인 입장으로 빠져 들어 가고 있는 농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거의 잊혀지고, 농민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장규모의 확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

 

소비자가 식료품에 지불하는 금액의 대부분 - 사실상 거의 전부 - 은 비농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즉, 세계의 식량 시스템에는 막대한 현금이 흐르고 있는데 농민이 차지하는 부분은 계속 적어지고 있다. 캐나다, 사스카츄 완주의 농민으로 캐나다 전국 농민조합의 전 대표인 넷트 위브씨는 “사회가 미 가공 식량을 경시할 때 그것은 농민을 거의 또는 전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경시하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농민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식량을 존중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규모 확대냐 이농이냐’라는 이 끊이지 않는 압력에 대해서 진부하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것에 의해서 식량시스템의 효율이 개선된다”는 것이었다.

 

즉, 대규모 농가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소규모 농가를 제치고 대신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규모 확대는 트랙터의 단위 면적당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보다 광대한 농장은 생산자재의 구입이나 융자금리의 교섭에 유리할 것이다. 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콤바인이나 그 외 새로운 기계가 농업을 보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만들어 이 이점은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성은 통상 한계에 도달해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작물에 관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평균적 농가보다 훨씬 소규모의 농가가 가장 낮은 생산비를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보다 낮은 수익률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 대규모 농가가 아무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도 그 농가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는 식품가공업자에 의해서 그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나)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팔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대규모 농가가 수익면에서 소규모 농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해도 그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가공업자뿐이며 농가나 농촌사회가 아니다.

 

식품가격에 대해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욱 축소시키는 것은 식량공급의 여러 가지 단계인 종자나 농약으로부터 금융과 소매까지에 이르는 높은 자본집중이다.

 

그 예로 캐나다에서는 3개의 회사가 화학비료 판매의 70% 이상을 컨트롤하며, 5개의 은행이 농업 신용의 대부분을 공여하고, 2개의 회사가 우육 가공 포장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5개의 회사가 식품 소매업을 지배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사와 나비스코사의 합병은 미국 소비자가 식료품에 1달러를 소비할 때마다 약 10센트를 차지하는 식료품 제국을 창출하게 된다고 양사의 대변인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자본 집중은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이들 어그리 비지니스 기업은 농민에게 필요한 생산자재를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농민으로부터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매입할 수 있다.

 

미주리 대학의 농촌사회학장인 빌 혜화난 씨에 의하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자본의 집중과정을 통한 합병, 매수, 제휴를 통해서 ‘유전자로부터 슈퍼마켓까지의 식량시스템의 일관된 수직적 통합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그룹의 출현되는 것이다.

 

 

www.jadam.kr 2003-10-06 [ 하시모토 ]

최근의 몬산토사와 카길사의 제휴를 생각해 보자. 이에 의해서 양사는 종자, 화학비료, 농약, 농업금융, 곡물집하, 곡물가공, 가축사료 가공, 가축생산, 식육가공, 나아가 몇 개의 유명한 가공 식품 프렌트를 컨트롤한다. 카길과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제휴는 비용 절감의 방대한 기회를 가져오므로 이익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만약 카길사가 반경 160km 이내에서 유일한 옥수 구매자이며 자사의 제분소나 곡물창고 및 가축 비육장을 위한 특정한 몬산토제 옥수수 품종만을 매입한다고 하면 농민은 몬산토의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한 수확된 옥수수의 판로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 때는 카길이 소유하는 엘즈워즈 은행에 가면 되나 자기가 사려고 하는 종자의 이름을 은행 측에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 카길의 화학비료 프렌트인 ‘사스크휄코’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옥수수의 수확기가 되었을 때 카길사가 책정하는 가격으로 동사에 판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깨름칙 하다고 한다.

 

그때는 아마 옥수수를 자기가 사육하는 돼지의 사료로 하여 그 돼지를 가장 높은 값을 주는 바이어에게 팔 것이다. 전연 문제는 없다. 카킬의 엑셀 코오포레이숀은 돼지도 매입해 준다.

 

모든 출하가 끝난후 농민은 농촌생활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서 도시생활을 하게 된다. 이제 아침식사로 자기가 재배한 찌꺼기 옥수수를 먹을 일도 없으므로 그는 콘후레이크를 구입할 것이다. 그 식품은 카길 후드사가 옥수수를 공급하는 루를 시리얼 메이커의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브렌드의 콘후레이크가 어느 것이나 온스당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농민의 모든 삶의 과정은 거의 농업독과점기업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것과 다를바 없다.

 

이와 같은 수직형의 식품 복합 기업의 성장함에 따라 “세계의 식량 시스템에서 독립된 농민 활동의 여지는 거의 없어진다” 라고 헤화난 씨는 경고한다.

 

더욱더 많은 농민이 복합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농’을 암시하는 계약을 강요 당하고 있다. 예로서 과거 20년간 미국의 농업 생산고에 차지하는 계약 생산의 비율이 10%에서 35%로 3배 이상 증가되었다.

 

더욱이 이 숫자는 농민이 유전자 전환 종자를 사용할 때 서명해야 하는 서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식량 시스템의 집중지배 하에서 농민은 사실상 자기 농장에서의 고용 노동자로 전락해 버린다.

 

이 상황을 소련식 국영농장과 비교해 본다면 그 국가의 역할을 지금은 어그리 비지니스 기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은 옛날에 미국의 광산이나 고향에 있는 적은 마을의 중앙부에 있는 ‘회사의 매점’과 닮았다. 다만 오늘날에는 마을에 나가면 그 매점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매점은 지금은 세계 규모로 널려 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식품 복합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농업정책 (보조금, 세제 우대, 그리고 국가와 국제 수준의 환경법 등)이 일반적으로 농민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한 사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예로서 이들 기업은 민관 양 부문의 농업연구 과제에 더욱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겉으로는 농민의 지원기관인 미 농무성이 종자를 불임화하는 ‘터미네이터’ 기술(결과적으로 종자회사에 대한 농민의 의존을 강화 시키는 바이오테크놀러지)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보조금 결정에 반영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도 있으나 더욱더 노골적인 행동도 있다. 예로서 노바디스사는 켈리포오니아 대학 바크레교의 식물 생물학부와의 연구협력을 위한 자금으로 2500만 달러를 제공했을 때, 그 조건의 하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특허 가능한 발명에 대하여 제1 거부권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대학측은 자금의 출처를 배려해서 농민 또는 국민 전체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기술보다도 농민으로부터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게 터미네이터 종자와 같은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된다.

 

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는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같은 정책조차도 농민 이외의 비농업전문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예로서 식품 무역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는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의 길을 열은 무역관세 일반협정(GATT)의 - 세계 무역기구(WTO)의 전신 - 최근 개정의 주요한 추진자였다. 개정 이전에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농민이 세규모로 활동하는 강대한 무역업자에 의해서 국내시장에서 축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이와 같은 보호정책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어그리 비지니스가 세계 속을 누비고 다니며 활동하며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매입하며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농민들을 다른 모든 농민들과 직접 경쟁시킴으로써 이미 농민이 직면해 있는 경제적 궁핍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가트의 최종단계를 실시하기 위한 발전도상국 16개국의 경험을 조사했다. FAO는 “각국이 보고한 공통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농장 집중의 경향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과정은 소규모 생산자를 더욱 궁핍화시켜 농촌의 빈곤과 실업을 악화시킨다.

 

미시간주립대학의 토머스 리아돈 씨에 의하면, 세계의 소규모 농가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농촌 시장이 많은 보조금이 붙은 값싼 수입농산물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으나 우습게도 대개의 경우 그들은 식량수출에 참여하는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

 

취득 가격을 낮게 누르고 가공을 표준화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나 그외 하청 기업은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아니고 큰손인 대규모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계의 식량 시스템이 소수의 수직 통합형 국제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게 됨에 따라 농민의 예속화에 끝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전체의 예속화가 생긴다. 석유수출기국(OPEC)과 유사한 식량카르텔이 식료품의 가격과 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미 농업경제학자들은 1990년대에 일어난 식량의 소매가격과 생산자 가격 차이의 확대가, 가공업자와 소매업자에 의한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거의 농업독과점 기업들의 시장력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들이 빵의 포장재에 빵의 영양분에 내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욱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

 

농민은 농경의 전문가이며 그곳의 토양, 기후, 재래종 식물, 비료나 멀칭의 공급원, 재래종의 화분 매개동물, 생태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농지가 이들 전문가들에게 관리되지 않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생산을 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격지 기업의 간부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먹거리를 어떤 가격으로 구입해야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다음에 계속 - 지구환경 종합지 월드·워치(World·Watch)2000년 9/10월호에서 인용

 

운영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3.10.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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