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이름을 '행복한 농사꾼'으로 짓고 배꽃 유정란 댤걀 농사와 유기농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호 자닮 연구원에게 올해 행복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올해 나주시에서 <나주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았다. 김 연구원 본인이 받은 것도 좋지만 전남 모든 농어민이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받아서 더 행복하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민이 농사짓는 일이 '공익적'임을 전남 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무엇보다 뿌듯하다. 김 연구원은 첫번째 받은 농민수당의 절반을 뚝 떼어 농민수당운동에 앞장섰던 정당에 특별후원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아내에게 주었다.
  농민수당이 고사지경에 빠져있는 농촌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김경호 연구원은 비록 월 5만원이지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소득이 낮은 고령 영세농에게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있고 본인과 같은 중농에게도 "반찬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체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행 첫 해에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이 크게 늘고있고 전통시장 상권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농민수당이 농촌 경제에 의미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증언한다. 효과가 분명한 만큼 농민수당이 차차 증액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농민수당은 거저 농민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운동단체들이 정부의 수출공업 중심 도시 중심 경제정책의 결과로 농업 농촌 농민이 몰락하는 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전국적으로 벌인 운동의 성과다. 시군 지자체 단위로는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었고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지난해 전남과 전북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경남, 충남, 제주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농민 한 사람당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농촌 거주자에게까지 지급되는 농촌 기본소득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 광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 기본소득 조례가 제정 또는 시행 예고를 하지 않은 곳은 충북과 경북이다. 경북에서는 봉화군과 청송군이 시군 지자체 독자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7월 21일 농민들이 도청 정문에 트랙터를 세워두고 지난해 11월 제출한 충북 최초 주민발의 조례 청구안인 농민수당 조례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기까지 한 결과 도의회와 도청이 농민수당 제정과 시행을 약속했다. 농민수당은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을 살리는 특효약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를 넘어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농민수당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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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철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20.07.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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