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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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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야 2012-07-10 00:43:52 \| 조회: 8003

그동안 호남성에서 농산물 도매와 소매를하면서 늫낀 점을 몄자 적어봅니다.
현제 는 중국 청도에서 유기농사업을합니다.
가끔 자닮 커뮤니티에 서 유익한 실시간 정보 얻어 저또한 중국현지에서보고
늫낀 점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가볍계 봐 주세요.

한국의 농업 경제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앉은뱅이가 장님의 출장 보고를 듣고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가지 뒤죽박죽입니다.

한국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이제 단체급식 식당에서 중국제 떡국에 중국제 김치를 먹을 일이 더이상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나물이며 고추, 마늘과 같은 양념이며 참깨, 메밀과 같은 잡곡 등 살펴보면 중국산이 주위에 흔하디 흔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산품 관련 유통업이나 식품가공업을 하는 분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다시 곰곰 살펴보면 이런 단순명쾌한 전망에 커다란 위험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곡상들이 중국산 잡곡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매상까지 원산지 표기 의무를 강력히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양곡상에 가보면 갖가지 곡류를 진열해 놓은 무더기 위에 조그만 팻말을 꽂아 놓았습니다. 중국산 서리태, 00산 녹두 등등. 그런데 요즘 구청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사실들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보다 남미 등 제3국 원산지 곡류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중국산 이름을 도용하는 남미산이니 기타 국가 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중국산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가장 싼 농산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출하가격이 낮아지려면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지만 현실은 수많은 농민들이 조그만 농토를 가꾸는 영세농 집합체입니다. 중국 농산품이 싼 것은 생산시스템의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고 동원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 혁명을 성공한 데에는 다수의 소작농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 혁명 후에 악질 지주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땅들을 모두 공평하게 쪼개 소작농들에게 무상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순덩어리인지 악질 지주들이 남아있던 국가에서는 그 땅들이 대규모 현대식 농장으로 산업화가 되어 더 질좋고 더 싼 농산품들을 생산해 냅니다.

주강삼각주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게 사탕수수밭입니다. 과거에는 쌀을 경작하는 것보다 사탕수수를 경작하는 게 소득이 높다고 하여 기후조건이 따듯한 남쪽에서는 사탕수수를 많이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의 가격이 호주나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보다 비쌉니다. 호주나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밭이 엄청난 규모의 대형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세농들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산업화된 국가들은 농장을 중심으로 회사 체제로 경영을 합니다. 자체 실험실에서는 고학력 연구원들이 최고급 품종 개발을 하고 농작은 완전 기계화되고 유통, 무역, 외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중국의 사탕수수가 국제경쟁력이 없으니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사탕수수 가공품이 중국시장에 수입되면 안되기 때문에 수입제한을 합니다. 사탕수수 농가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국내의 수매가를 정부에서 보장합니다. 이런 보장가격으로 사탕수수를 사야하는 중국의 설탕 공장들은 외국산 설탕과의 가격차이 때문에 매년 적자를 내야 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품 설탕에 비교하면 품질에서 더 열등한 중국산 설탕이 훨씬 비싼 가격으로 중국시장에서 유통됩니다. 몇 십 군데의 중국 설탕 공장들은 매년 적자를 아무 대책없이 은행 대출로 메꿔 왔습니다. 은행에서도 부실 채권을 더 늘릴 수 없는 지경이 되니 정부에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몇 십군데 설탕 공장들을 모두 폐쇄시킵니다. 내수시장에서 모자라는 설탕은 정부 산하 기업에서 일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이 일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농업구조를 개편해 산업화하겠다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중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은 더할지도 모릅니다. 공산당의 기층세력이 영세농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감을 사는 정책은 검토해 볼 엄두도 못낼지 모릅니다.

중국 경제의 개방 발전 정책이 점-선-면의 단계발전론이었지만 아직 점 몇 개 성공한 수준입니다. 해안선 지역 모두 성공하기에도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성공지역과 내륙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층으로 떠도는 인구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녀자만 남은 농촌에서는 현실에 절망하는 여인들의 자살율이 높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우리도 오래되지 않은 과거 농촌의 해체를 고통스레 겪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도시로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추세로 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수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연변의 조선족 사회를 보아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몄년전 중국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WTO 가입을 그렇게 갈망했고 WTO 가입을 국가적 성취로 선전했던 중국정부가 WTO 개방 스케쥴에 역행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을 보면 그 배경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정책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구 떠오릅니다.

공산당이 스스로 존재의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개방정책으로 중공업 중심의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거기에 몸 담았던 노동자들은 전부 하강됩니다. 자전거 하나만 끌고 나와도 인력거 영업을 하라며 개입영업증을 나눠주어 공식 실업률을 대폭 낮추었지만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끔 집단 폭력시위가 발생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산품 시장 개방으로 일부 영세농민들이 파산을 하고 불만 세력이 되어 반정부 성향을 보인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농민들의 도시 이동을 억제하고 보다 가혹한 경쟁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면 영세농들을 지원할 방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만들려면 각 생산부분이 산업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업이 산업화되듯 농업은 농업대로 산업화가 되고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산업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도박업과 향락업도 산업화가 되어야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이 농민대란이 두려워 농업의 산업화를 피하고 농민보조금을 주는 임시방편으로 차일피일한다면 미래의 성공률은 낮아집니다. 현재 나타나는 초보 수준의 갈등에 대해서도 정면돌파할 자신감이 없다면 경제성장이 되면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그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좀 염려가 됩니다.

중국 농업은 현재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화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농업 산업화에 대한 의지조차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중국의 농업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농산품 유통업 사업자나 가공식품업 사업자가 계시면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을 무풍지대로 본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경공업의 고임금에 매력을 느낀 외국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는 다시 농촌으로 흘러갑니다. 경공업 현장보다 농촌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벌이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 남은 노인들에게는 도시로 떠난 자식들 대신 피부색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명절 때라도 기죽지 않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노부모는 저리융자 나온 농업 지원금을 잊지 않고 신청해 도시 자식에게 보내줍니다. 자식은 그 돈으로 중형차 사가지고 돌아오는 설날 고향 방문을 해 최소한 고향에서 부모님 기 죽는 불효는 안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청도에서

2012-07-10 00:43:52

게시물 댓글과 답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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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만들기 2012-07-11 21:56:02
농업은 국가 경쟁력 보다는 자급 자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가장 효율적인 농사 방안이 마련되어서 하늘을 보는 농업, 시장 가격에 의존적인 농업에서 탈피하여 유유자적하면서 진실로 몸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으로 진입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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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12-07-10 15:37:22
글 고맙습니다.

언제 청도에 가면 한 번 뵙고 중국 농업현황에 대해서
듣고픈 생각이 불쑥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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