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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종합대책안’ 발표 -10년간 단계별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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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병 2003-11-26 13:11:46 \| 조회: 10530

도·농 균형발전 목표 비전제시
24일 첫 선을 보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은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자 내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비전 단계별 이행계획(로드맵)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5월 농정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지역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올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농정의 기본틀=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목표로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토록 하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업농 중심의 구조개편 등 우리 농업체질을 강화하고, 직불제 확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과 농촌정책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체질강화=쌀산업은 2010년까지 6㏊(1만8,000평) 규모의 전업농을 육성하는 등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를 크게 인상해 현행 한번에 1㏊당 289만원만 주는 것을 8년간 월 24만원씩 분할지급하고, 2005년 이후에는 대상을 농업진흥지역밖 우량 논이나 진흥지역 내 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품종을 통일하는 등 고품질쌀 생산체제를 정착하고, 내년부터 쌀 포장표시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2005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 적정재고 600만석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해 방출하게 된다. 2003년 생산량의 15% 수준인 미곡종합처리장의 매입량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축산의 경우 한우는 지역축협과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돼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토록 하고, 젖소는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기능을 재검토와 함께 시장기능에 맞는 원유가격 결정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고,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산지유통 조직화와 함께 최저보장가격제에 의한 가격지지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사과와 배 등 과수는 규모화와 동시에 6대 과실의 재배면적 감축 등 수급안정을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권한은 2005년부터 지자체에 전면 위임하는 것과 함께 농업특구에서는 농지소유 및 전용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도입, 농지알선과 농지신탁 기능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2007년까지 모두 농업종합자금으로 일원화하고, 일반 시중은행에도 단계적으로 정책자금 취급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칼로리와 물량, 금액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G)와 별도의 개방대응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산지공동마케팅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가칭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해 국산농산물의 안정적 대량 소비처 확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소득안정=현행 논농업 직불제는 친환경영농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단가인상을 통한 소득보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 목표소득 수준을 설정해 실제소득과의 차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보전하는 생산중립 직불제로 개편하게 된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전업농의 소득안정 장치로 내실화하고, 2005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축공제 등을 포함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고, 농가등록제와 병행한 소득안정계정이 도입된다.

◆농촌복지=농업인들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22% 수준인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6년까지 50%로 확대하게 된다.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농촌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2005년부터 12만7,000명에 달하는 모든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은 학기당 264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농정추진체계 개편=농림부와 산하기관은 현행 품목중심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종자관리소 등은 통폐합하고, 농촌진흥청은 연구전담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게 된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은행을 추가하는 등 농업구조조정 및 농촌지역 개발의 중심기관으로 전환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 및 소비촉진 등 수요창출 기능이 강화된다. 협동조합은 일선조합의 경우 농산물 판매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중앙회는 신용과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된다.

◆중장기 투융자 계획=중장기 투융자 계획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계획으로 이미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투입될 119조원은 예산이 94조원으로 79%를 차지하고 기금은 25조원으로 21%를 점유한다. 이중 보조가 88조원으로 74%, 융자가 31조원으로 26%를 차지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은 51조원이 투융자되며,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2004년 8조4,000억원에서 2008년 1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하게 된다.

〈한형수〉hshan@nongmin.com

2003-11-26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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