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연락병 2003-11-28 14:50:56 | 조회: 13365
“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재경위 ‘수급조절 사용’ 의결에 농업계 반발
몰수한 밀수농산물이 수급조절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몰수농산물의 전량 폐기를 요구해온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밀수농산물을 농림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을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몰수된 밀수농산물의 시장 유통량이 극히 미미한 데다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지금처럼 몰수한 밀수농산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농림부로 이관해 수급조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몰수농산물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숙 농협 고추전국협의회장(강원 영월농협 조합장)은 “각종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몰수한 밀수농산물까지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관세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수정의결하거나 정부가 대통령령을 바꿔 농림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몰수한 농산물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준호·김소영〉
2003-11-28 14:50:56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게시물 댓글과 답글 0개
최신순 추천순 게시물보기
0/100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궁극의 친환경 농약, 혁신적 ‘자닮 미생물 농약(JMP)’ 발명!!
운영자
 - 2025-04-24 180959
공지 자닮 천연농약 전문강좌가 5월 27일(화) 개최됩니다. (강력한 신기술 공개) (6)
운영자
 2024-10-21 1227824
공지 후원자 전용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운영자
 2024-08-23 1134577
공지 8월 20일 후원자님들 자닮농장 방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사진있음) (54)
운영자
 2024-05-27 3045039
22931 JMP 유효기간 관련 문의 입니다.
well
 - 2025-06-01 15
22930 배양미생물 평가요청2
곱돌2
 2025-06-01 33
22929 데실글루코사이드를 자담오일 대체해도 될까요?
숲 속의 빈 터
 - 2025-06-01 46
22928 미생물농약 (1)
개리
 - 2025-05-31 68
22927 메쉬망 (1)
하늘바라기는
 - 2025-05-30 212
22926 미생물농약 추가질문 (2)
테디베어
 2025-05-30 243
22925 미생물농약 질문 (1)
테디베어
 2025-05-30 269
22924 삶은은행물판매
영양은행나무
 - 2025-05-29 234
22923 미생물배양 (2)
하늘바라기는
 2025-05-29 299
22922 더 강력한 살충,살균제 의 유효 기간은 요? (1)
well
 - 2025-05-29 368
22921 미생물 배양 무엇이 문제 일까요 (1)
파주지킴이
 2025-05-28 480
22920 미생물 농약(JMP) 살포 시 장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형주니
 - 2025-05-28 453
22919 미생물농약 가성가리양은? (2)
호야농원
 - 2025-05-27 440
22918 미생물배양액 만들기 (1)
하늘바라기는
 2025-05-27 481
22917 부엽토 관련 문의 (1)
파주지킴이
 - 2025-05-27 398
22916 배양미생물 평가요청 (3)
곱돌2
 2025-05-27 488
22915 부엽토 투입량 문의 (1)
곱돌2
 - 2025-05-27 516
22914 미생물 농약 방제 후 섭취 가능한 기간 (1)
결심이
 - 2025-05-26 567
22913 미생물 농약 배양후에 (1)
감러브
 - 2025-05-26 626
22912 양질의 부엽토 구별법과 체취비법 문의 (1)
곱돌2
 - 2025-05-26 623
글쓰기
-12345678910-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