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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직불제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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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병 2003-12-07 01:23:49 \| 조회: 9897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이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투입되는 51조원 중 18.3%인 9조2,450억원이 직불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직불제가 농정의 중심축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대책안에 나타난 직불제는 논에 집중돼 있고 밭은 빠져 있다. 물론 쌀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 농업이 쌀 농사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10년간 105만㏊에서 80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76만㏊의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

특히 농업총생산에서 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추·마늘·양파 같은 주요 밭작물은 농가의 경영안정이나 농업생산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품목이다. 또한 대부분 중국산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지금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관세로 위태롭게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선이 설정되고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적용받게 될 경우 여지없이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고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7만㏊에 달하고 대부분 중산간지에서 재배된다. 마늘 재배면적은 4만㏊로 재배농가는 40만호에 달한다. 이 두 품목의 연간 생산액만도 각각 1조원에 달한다. 더구나 고추·마늘·양파는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뿐 아니라 마땅히 대체할 품목도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요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이 종합대책에서 빠져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위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밭작물이 무너지면 농업의 한축이 붕괴되고 지역경제도 흔들린다. 주요 밭작물에 대한 고율관세의 보호막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직불제밖에 없다.

출처 : 농민신문사

2003-12-07 0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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