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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무효" 자농도 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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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바람 2005-09-10 17:02:17 \| 조회: 4490

대법원이 학교 급식때 우리 나라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GATT 위반" 이라는 판결로 학교급식체계에 파장이 우려된다.(부산일보 2005. 9. 10.)

부산에서도 우리농산물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주장하며 조례를 준비 중에 있지요.
대법원 판결이 나도 소비자가 우리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수급이 문제지요

9월 2일 창원시 경남농업인회관에서 부산 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50 여명이 모여 '부산 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부산 경남지역 생산자준비위원회'가 결성 되었다고 합니다.(부산일보 2005. 9. 5.자)
현재, 거창, 함천 등에서도 지역별 모임을 준비중에 있다는 정보입니다.

또 경남카톨릭농민회도 물류센터를 이미 건립 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농회원들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산 경남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부산학교급식운동본부'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가 출자하여 법인(영농법인 형태)을 설립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학교급식운동본부'가 결의(2005. 9. 8.)를 하였고, 추석 후 부산 경남 친환경 생산자 준비위원회 관계자가 부산을 방문하면, 바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설립 합의, 조직, 운영, 지역별 조직, 계약재배, 품목별위원회 등 등...

따라서 자농회원들도 이 모임에 관여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생산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일반 관행농업농산물을 사용해야하지만 우리 자농에서도 품목별 생산 물량을 파악하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가 '부산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일에 직접 개입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2005-09-10 17:02:17

게시물 댓글과 답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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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투티 2005-09-10 20:16:04
참! 그래도 우린 우리농산물 이라고 하지만 일본의경우 학교급식에
그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있는데 그래도 일본 대법원은 그런
판결 했다는 소식 듣지 못했는데 어느나라 대법원일까요?

국가가 관여하지않고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자식들에게 먹이겠다는데 그게 무슨 가트위반 이라고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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