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충남 A시와 B군에서 벼를 유기재배하는 농가 100여명은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거부당했다. 벼 재배 때 용수로 이용하는 인근 OO만과 OO호 등의 수질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용수의 수질이 정부의 용수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이 몇달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농업용수만을 위한 별도의 수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 없어 농가 혼선=충남지역의 사례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둘러싼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인 경우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의 물관리는 하천수·호소수(저수지물)·지하수·강수 등 수원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가 각각의 법령에 근거해 담당하고 있다. 대단위 댐이나 호수·강 등은 환경부에서, 중소단위 용수원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맡는 식이다. 하천과 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관리된다.


문제는 이들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을 농업용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데 있다. 이 기준들은 국가 용수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 목표치임에도 농업용수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규제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경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연구사는 “농업용수 자체를 위한 관리기준이 별도로 없다 보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비롯한 다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들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기준을 친환경농산물 재배과정에 그대로 적용했고, 이 결과 친환경농가들의 대량 인증취소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했다.


여기에다 각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이 서로 배치된다는 점도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1ℓ당 질산성 질소의 함량이 20㎎ 이하여야 하고 총 질소(N)와 총 인(P)에 대한 규제는 없다. 반면 환경정책기본법상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호소수에는 질산성 질소뿐만 아니라 유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 질소 함량이 1㎎ 이하여야 한다.


이런 모순된 규제 탓에 “국내 전체 호소수의 90％ 이상이 총 질소 수질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신중치 못한 정책 자료와 언론 보도가 되풀이된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김창한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소비자들로부터 오염된 물로 농사짓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할 뿐더러 우리농산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수질기준 설정돼야=따라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규정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태근 (사)흙살림 회장은 “더군다나 질소와 인은 작물의 필수영양소임에도 농업용수의 질소와 인 성분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빗물의 질소 함량이 1ℓ에 1.5㎎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호소수 기준치(1㎎)보다도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하천수·호소수·지하수 등 수자원별로 상이한 기준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통합하고 질소와 인을 수질기준에서 삭제하며 유해물질 성분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002년부터 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책 건의를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참에 24일 공청회를 열어 환경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환경법 전문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