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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380%, 시중가격 12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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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2-28 06:40:30 \| 조회: 9222

FTA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측의
대응전략 중 쌀에 대한 전략에 관해 흘려 들은 이야기 입니다.

협상에 따라서 결과가 200%, 150%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팀에서는 최대한 380%선을 지켜 나간다는 전략이라는 거죠.

만일 관세화 380%를 관철시킨다면
그래도 시중 유통 수입쌀의 가격이 12만원선이라네요. 휴~

현재와 비교하면 이것도 엄청안 파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쌀 기본생산비 10만원 정도에 비교해서 보면
대략 쌀농사의 평당 수익률이 1000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농사는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지요.
더욱이 소작농은 6:4, 7:3 하며 주인에게 4나 3을 주어야 하니
소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는 시중가격의 하락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감수하는 추곡수매를 할 수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럼 쌀의 유통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죠..

생각하면 할 수록 어렵게만 꼬여가는 농촌입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에 놓여있는데....

2004-02-28 06:40:30

게시물 댓글과 답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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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마리 2004-02-28 19:20:45
이미 예상은 했던 일이고...
혹시? 소작을 안하게되면 농촌인구가 좀 늘어날려나?
언젠가 경작하지 안는논은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고 했던것같은대.
것두 휴경작으로 다 돌리려나?그럼 세금만이 걷어야 될텐데..
소작율이 몇%나될려나...
이래~저래 도시서민이나 농촌의 농민이나 어렵게들 생겼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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