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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칠레FTA비준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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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2-19 19:02:50 \| 조회: 8924

우여곡절 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미 상·하원 국회비준을 마친 칠레 정부와의 형식적인 실무협의와 곧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절차를 마치면 4월께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업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선대책 후비준’을 외치며 외롭게 투쟁해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합의된 시장 개방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업계는 농업분야에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아직도 농업계는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더 큰 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자유무역협정을 철저한 대비책 없이 추진할 때 발생하는 농업과 농촌의 생존위기 문제와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연구결과들은 시설포도를 중심으로 복숭아·키위 등 신선과실류와 과실조제품, 그리고 낙농제품 등 일부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우리 농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산물 수요 특성상 소비대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농업부문이 입을 피해는 더욱 클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과거 상당 기간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대책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그 동안 제시됐던 대책들도 실제 농업계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리고, 한편으로는 국내 농업과 농촌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 차이로 나타난 농업계와 비농업계간의 균열현상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협상전략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 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이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 대책 수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준 과정에서 제시한 대책과 실행계획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농촌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계도 창의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농업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농산물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다. 비록 여건은 어렵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응방안 마련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개방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 정 빈〈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jeongbin@nongae.gsnu.ac.kr

2004-02-19 19:02:50

게시물 댓글과 답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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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배 2004-02-27 04:44:54
마아가렛님!
오랫만입니다.
이제 전정도, 교육도,모두 끝내고 받은 교육을 내 농사에 실천할 일만 남았네요.
벌써 봄이 문밖에 와있네요.
밖의 대지와 나무에서는 봄기운이 풀풀 나네요.
오늘은 봄을 맞으러 나가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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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jeju 2004-02-26 23:08:55
마아가렛님.
이제 봄이 오는가 봅니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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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철시서화 2004-02-26 13:29:26
장미꽃 화분이 더 없이 화사하네요.
바람끝이 매서운 봄날의 오후...오늘은 전형적인 봄날씨네요.

마아가렛님 고맙습니다.
늘 봄을 닮은 싱그런 모습으로 올리시는 글과 사진을 잘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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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 2004-02-19 19:42:50
이젠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곘지요.
저비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상하여 소비자로 부텨
신뢰를 쌓아 가야지요.
말을 쉬워도 실천은 어려울줄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헤처나갈 길이라면 ....
우리모두 어려운길 걸어왓잔아요.
힘내세요...
자농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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