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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 · 농촌 발전 10년 로드 맵 확정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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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제 2004-03-01 21:25:31 \| 조회: 8429

정부, 농업 · 농촌 발전 10년 로드 맵 확정 · 발표

농업인 농정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의 농정대책은 무엇일까 개방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생존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의 생존성에 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62조원 투입에서의 쓰디쓴 맛을 보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보다 합리적 · 효율적 방안 제시와 강력한 실행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농정방안에 관해 추려본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농업인 대표 및 소비자 대표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 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에 향후 10년간의 ‘농업 · 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 전업농 육성 = 쌀 산업은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를 실시,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1000원씩 최장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의 개편과 농지규제 완화,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의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키로 했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공동마케팅 활성화와 품목별 생산자의 전국 단위 조직화로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 신규 창업농 양성 =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13년까지 1만호)을 선정,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할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의 2억원지원과 ‘농업인턴쉽제도’ 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진다.

별도로 기존 농업인 대상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 · 평가로 매년 3,500명을 선정, 종합자금 지원 등으로 이들의 영농 정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 ’03년 9.4%인 직불제예산비중을 ’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 · 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매년 2000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관리제도(GAP) 관리지침을 만들고, 채소 · 과일 · 쇠고기 중심의 생산이력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중점관리제도(HACCP)를 사육 · 판매의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친환경농업 확산 =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생물 활용의 농법확산으로 소비자 만족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인 확산으로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토록 할 것이다.

▲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 =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 품질 고급화를 통해 ’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된 생산 · 물류 · 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 · 중국의 고소득층 대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 ’03년 연간 8만6천원에서 ’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 영 · 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의 확대,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의 전액 무이자 지원으로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도 크게 확충된다.

▲ 농촌지역개발정책 =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다양한 추진으로 ’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도읍을 선정, 집중지원하고, 주변 3 ~ 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 전통문화 · 향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이 ’13년까지 1,000개소 조성된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 · 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자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는 뒷받침을 위한 향후 10년 동안 지난 11년간(’92～’02) 중앙정부가 투융자한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투융자 우선순위는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 투자비중을 ’03년 20.7%에서 ’13년 30%까지로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하되, 이미 상당 수준 투자가 이루어진 생산기반조성분야는 축소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함에 사업타당성의 엄격한 평가 후 지원토록 해 농가 부채화 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하는 농촌 현실여건을 감안 투융자 계획도 3년 마다 평가해 조정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분야 육성에 예산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역의 산 · 학 · 연 · 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과 농과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품목별 사업단도 구성 ·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농업 · 농촌이 구조적으로 개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촌과 농업인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방안 로드맵이 발표되었지만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농정대책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62조의 투융자 대책의 처참한 실패의 반복과 재연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고 그로 인해 농업인들은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농정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4-03-01 2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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