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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위기 가속화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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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08-01-13 22:55:20 \| 조회: 6665

유엔 식량농업기구 ‘식량주권’ 강조 왜 나왔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위기에 대응해 ‘식량주권’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지구상에 8억명 이상의 기아인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에 따르면 FAO는 창립기념일인 10월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하고 ‘식량권’을 과제로 선정했다. 식량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일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 연료용과 식용 간의 쟁탈전=최근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의 증가는 곡물을 둘러싸고 연료용과 식용 간 경쟁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에 따른 축산물 등의 수요 증가가 사료 원료인 곡물의 소비를 늘리고 있다. 특히 인구 대국이면서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반면에 곡물 생산량은 면적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개도국에서 농지전용과 사막화 등으로 수확면적은 정체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곡물 재고율은 2000년 30%에서 2007년엔 15%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영향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FAO는 식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2006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 주제를 ‘농업투자와 식량안보’로 결정했다. 즉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식량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확대가 농업 생산을 회복하고 이것이 농가의 재투자를 쉽게 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또 2007년 4월 ‘농산물시장 백서’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기아인구 반감과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자유화도 식량안보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과제=곡물 수출국이나 수입국은 물론 시기를 불문하고 국민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 최근 일부 국가가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입국도 어떤 경우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FAO는 강조한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DDA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협상을 포함한 통상정책과 국내정책에서 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근거와 수단·과제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해졌다.

김태곤 농경연 연구위원은 “국민의 권리로서 식량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근거를 헌법이나 법률에 적절히 규정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하고, 적절한 비축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2008-01-13 22:55:20

게시물 댓글과 답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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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08-01-13 23:06:08
식량의 문제가 한국의 농업환경에 최대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것같습니다. 석유의 고갈, 가격상승문제는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겨울이 겨울이 아닙니다.
녹차꽃이 벌써 활짝피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매화는 꽃망울이 곧 터질듯하고요.

....................... 0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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