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역할
대규모 기업농장이 대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사실 그들은 생산량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농민이 최저 가격의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전락될 때 그들 자신의 복리는 현저하게 손상될 것이다.
농가는 이제 영향력과 수익력을 잃어버렸으나 대규모 기업농장들은 여전히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하나의 단계로 구성하며 농업 공공재산의 최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계 고용의 반, 세계의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사회의 대부분, 그리고 세계의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경관의 대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어쨌든 이들 공공재산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데 소규모 농가는 분명히 최대의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안정
50여 년 전에 미국 농무성의 인류학자인 윌리암 골드슈밋드 씨는 농장의 구조와 규모가 농촌 사회의 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였다. 농업 기업화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되는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아킨 발레에서 그는, 농업 생산성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경제적·지리적 조건이 같으나 다만 농장 규모만 다른 데뉴바와 아빈이라는 작은 마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양자를 비교하여 그는 농장규모와 각각의 사회후생과의 사이에는 부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농장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사회인 데뉴바는 대농장을 특징으로 하는 아빈에 비해서 주민수가 약 20% 많으며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빈곤율이 비교적 낮고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적으며 범죄 발생율이 낮았다. 데뉴바 주민의 대부분은 독립된 사업자였으나 아빈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외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 노동자였다.
데뉴바는 사업소의 수가 아빈의 2배, 소매점의 수는 61%나 많았다. 학교, 공원, 신문, 시민 조직, 교회의 수도 많고 물리적 인프라(포장도로, 보도,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시설,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정비도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데뉴바는 보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기구를 가지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착되어 있었다.
정치학자들은 훨씬 이전부터 다수의 독립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로 이루어지는 광범한 기반이 건전한 민주정치로의 열쇠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데뉴바와 아빈의 명백한 차이는 대규모 농업이 지역사회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이 감소되고(더욱이 일거리가 보다 단조롭게 되어) 지역의 지출이 감소되고 그리고 수익이 부재지주나 원격지의 공급자에 유출되는 것은 기업농장이 실제로는 지역경제의 빈곤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설은 미네소타 대학의 농업경제학자 데익크 레빈즈 씨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레빈즈 씨는 옥수수와 대두를 생산하는 중서부의 전형적인 농촌사회인 아이오아 주 스위프트 군의 경제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 농업 판매액은 기록적으로 높은데 농업소득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부유농가 대부분이 지금은 많은 액수의 차입금을 안고 있었다.
“스위프트 군과 같은 미국의 대부분의 콘벨트(옥수수 생산지대) 지역은 비거주자의 이익 때문에 비거주자에 의해서 소유되고 관리되는 식민지로 전락되었다.”라고 레빈즈 씨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프트 군 농지의 많은 부분은 임대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부재지주에 의한 것이다.
이 새로운 농업 형태는 농촌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소규모 농가의 전통적인 역할을 소멸시킬지 모른다.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장래가 불투명해졌을 때 농촌사회의 사회기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예외가 없다.
미국에서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서 빈곤율이 2배 이상 높다. 농촌의 교육수준은 낮고 의료 서비스는 부족하며 유아 사망률, 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정신장애 발생률 또한 높다.
유럽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 사브사하라 아프리카에서는 호주의 아프리카 연구센터의 사회학자인 데보라 브리스손 씨가 소규모 농가의 궁핍상을 조사하여 “농지의 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병폐의 증가(경범죄나 가족간 유대의 붕괴 등)가 농촌에서도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할 일을 잃은 사람들은 좌절감을 안게 되며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농업은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이며 농민들에게 일체성을 부여한다.”라고 아이오와 주에서 농민 상담조직을 운영하는 심리학자인 마이크 로즈만 씨는 말하고 있다. 가족농장을 잃거나 또한 잃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농민은 선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겨 준 유산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 같은 죄책감과 불안에 빠져들게 된다고 그는 분석한다.
절망감의 깊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는 농민의 자살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슈 주에서 300여 명의 면화재배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그들은 돈을 빌려서 이 농약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이 괴멸해 버렸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농업 종사자의 자살률이 비농업 부문보다 2.5배나 높다. 미국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통적 농민의 비자연사의 최대 원인이 농장사고였으나 지금은 자살이 사고사의 5배나 되고 있다.
절망이나 노여움 때문에 농민이 정부나 부유한 지주 또는 거대한 어그리비즈니스에 대해서 행동, 그것도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최근 수 년 동안 멕시코 챠파스 주에서 사파티스터(농지개혁 지도자 사파타의 신봉자들) 혁명이 일어났으며, 짐바브웨에서는 토지가 없는 흑인이 백인 소유 농장을 약탈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럽에서는 농민이 유전자 전환종자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습격하기도 했다.
유럽과 북미에서 오래 전에 일어났던, 쓰라린 대가를 동반하는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이행이 지금 발전도상국에서 그 2∼3배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력을 흡수할 만한 공업화가 이전의 구미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속적인 도시화는 약 1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나 중국에 거대한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생태학적 안정
안데스의 고지에서는 하나의 농장에서 30∼40종이나 되는 감자가 다른 무수한 재래종과 함께 재배되고 있다. 이들 품종은 각각 최적 토양, 수분, 일조, 온도의 조건이 약간씩 다르나 농민은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이들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감자의 약 99%를 불과 4개의 근연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 대학의 사회학자인 칼 쓰인말라 씨에 의하면 안데스에서의 농가소득의 저하로 인해 보다 많은 농민이 계절적인 이동 노동자로 전락되고 그것이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받게 되면 농민은 농장 시스템을 보다 획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즉 전통적인 품종의 수를 줄이고(좋아하는 자가 소비용 품종을 재배하는 작은 가정농원은 다양성의 최후의 보루인지도 모른다) 소수의 상업용 품종의 생산을 확대한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작물의 다양성이 현저히 손실되고 있다.
복합적인 농장 시스템은 그 토지에 관한 상세하고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실로 소규모 전업농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예로서 뿌리의 깊이가 다른 2∼3종류의 작물을 같은 밭에서 재배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배수 요건이 다른 여러 종류의 작물을 복잡한 지형을 가지는 동일 밭에서 함께 재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경작은 고속으로 일하는 대형 트랙터로는 수행할 수 없다. 토지의 조건에 맞는 노동집약적인 경작은 독창성과 그 지방의 생태계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큰 농업기계와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대량사용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물론 소규모 농장이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식량생산을 항상 확보할 수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와 같이 상시적인 토양관리를 하기보다는 투하 노동을 삭감해서 일정한 생산량을 얻는 방편을 택함으로 인해 다양한 품종의 식량생산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도로 기계화된 대규모 농장은 분명히 전원 풍경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농장의 전형적인 수행방법은 극히 단순하며 능률적인 관리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서 병해충에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 전환을 한 작물을 사용하면 농약살포가 필요한지 어떤지를 알기 위하여 밭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농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작 시스템이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다. 1972년 이래 작부면적의 55% 이상이 옥수수와 대두 재배를 하고 있는 군의 수가 97개에서 267개로 거의 3배나 증가하였다. 농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 중심의 윤작을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 큰 매력이 되었다. 예로서 800에이커의 농장이면 봄 작부는 2주간 정도, 가을의 수확도 수주간 정도 걸린다.
이 지역 농업경제의 여러 가지 분야(개량보급 서비스에서 대규모 곡물창고, 종자공급까지)가 이 옥수수와 대두의 윤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다른 작물에서 이들 작물로 전환하는 농민의 움직임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우유과 돈육의 생산은 축산자본의 집중이 진행된 다른 지역에서만 채산이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축사육을 포기하는 것은 클로버나 기타 다양한 목초와 중서부에서의 중요한 비료 공급원이 소멸되고 다른 지역에는 방대한 가축 분뇨의 집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옥수수와 대두의 윤작(실은 단일재배를 교대로 시행하는 것임)은 투하된 화학비료의 이용 효율이 매우 나쁘다.
그 외에, 중서부의 단일재배로의 전환은 이 나라를 질소오염으로 이중의 피해를 받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경종작물과 가축사육이라는 가족농장적인 영농형태가 성립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축산도 한층 더 대규모화 함에 따라서 가족형 농장에서는 가축이 배제되고 일부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오늘날의 축산업의 중심지는 처분이 불가능할 정도 양의 가축분뇨를 안게 되었다.
중서부에 남겨진 단일재배는 복합적인 경작이 이루어질 경우보다도 질소 보존 능력이 훨씬 낮다(옥수수와 대두의 윤작에, 겨울에 호맥 재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질소 유출량이 거의 반감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재해는 결과적으로 삼중의 피해로 나타날 것이다. 질소의 유출은 중서부의 물 공급을 오염시키는 데 더해 최종적으로는 멕시코만에 유입되어 조류의 대량 증식을 불러일으킨다. 조류가 죽으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용존 산소가 감소되어 어패류나 기타 수생생물이 질식사한다. 이 과정은 루이지애나 주 연안의 약 2만㎢의 수역을 주기적으로 죽은 바다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오와 주에 대한 밭의 생태계를 단순화시키는 움직임은 유타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루이지애나 주, 그리고 아이오와 주 자체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세계 농업의 생물 다양성은, 기후의 변동, 병충해의 만연, 기타 식량 안전 보장에 대한 예기치 못한 위협에 관한 궁극적인 보험증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다양성의 유지는 각각의 토지 재배환경 하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무수의 소규모 농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몇 세기에 걸쳐 복합적인 농경 시스템을 개발하여 계승시켜 온 농민이 궁지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단지 특정 작물 품종과 그가 최선의 재배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업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 생산지의 취급 방법 등 이용 가능한 최선의 지식과 현장의 경험을 영구히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클로스교의 농업생태학자인 스티브 구레이스만 씨는 경고한다.
세계 최대의 돈육생산 및 가공회사인 수직통합의 시초가 된 스미스휠드 휴즈사가 생산하는 1200만 두의 돼지는 거의 유전학적으로 동질이며 버지니아주의 돈사에서나 멕시코의 돈사에서나 완전히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민은 어그리비즈니스의 식량 시스템에 점차 통합됨에 따라 농업은 생산과정의 전체를 통합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농무성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농장 경영에 관한 외부의 조언을 구할 때 농민은 먼저 은행으로 가고 다음에 계약선인 기업에 간다.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만약 계약 기업이 그 농가에 종자와 화학비료를 팔고 있는 회사이면 그 회사의 판매 계획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아무런 중요한 인연을 맺고 있지 않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이 계약기업은, 이들 판매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과 자원 악화에 -적어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농민에 비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재배자와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하를 고려에 넣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 어그리비즈니스에 부수되는 독특한 생태학적 악영향이 있다.
초 대규모 집중비육(CAFOs ; 즉 중서부의 대두·옥수수 농가에서도 사육되지 않고 있는 가축이 다른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비육되고 있는 것)은 금붕어를 키우는 연못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생태계의 처리능력을 압도하는 대규모 농업의 최악의 사례일 것이다. CAFOs는 축산업의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방식은 작물의 단일재배와 같이 최저의 비용으로 가공하고 판매되는 방대한 수의 가축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을 사료를 생산하는 농지로부터 차단시켜 놓음으로써 이 방식은 가축의 주변 토양만으로 흡수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배설물을 배출하게 된다.
유타 주의 어느 농장이 연간 50만 두 이상의 돼지를 비육한다고 하면 하루의 배설물 양은 로스앤젤레스 시로부터 매일 배출되는 분뇨량에 필적한다.
가축 분뇨는 보통 광대한 오수 저류지에 저장되며 이들 저류지에서는 오수가 침출되기도 하며 심한 태풍 등이 지나가면 넘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로부터 한국까지 세계 각지에서 이와 같은 저류지의 강렬한 악취(유화수소, 암모니아, 메탄가스가 혼합되어 마치 계란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가 주위 수 킬로미터 내의 토지에 거주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들 가축의 사육 환경이 다시 다른 형태의 생태학적 교란을 불러일으킨다.
축사에서 많은 가축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는 병의 감염이 매우 일어나기 쉽고 더욱이 항생물질의 지속적 투여는 가축의 성장을 어느 정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축산업에서는 항생물질의 과잉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
미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계속해서 항생제 과잉투여를 중심으로 하는 비육방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살모넬라 칸피로박타와 같은 균식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병원균이 항생물질에 내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식량 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더 집중화되고 있다. 즉 소수의 기업이 결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는 식품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유전자 전환체(GMOs)의 새로운 분야가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GMOs에 대한 시민 불안의 고조에 대응해서 ‘보다 좋은 식품을 지향하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산업연합(실제로는 메이저 식품의 소매회사, 식품가공회사, 바이오 테크놀러지회사, 그리고 기업의 융자를 받은 농업단체로 구성되어 있다)은 5000만 불을 투자해서 시민교육 캠페인을 개시하고, 또한 유전자 전환 식품의 표시의무를 저지할 목적으로 1999년 미국 연방의회의 의원과 정당에 67만 6000불 정도를 기부하였다.
소규모 농장의 가치와 공장형 농장의 효율에 관한 논쟁에 아직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외의 일은, 대규모 농장보다도 소규모 농장 쪽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많은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소규모 농장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대규모 농장보다 2∼10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기계화된 대규모 경영의 생산성에 대한 우위라고 하는 익숙해진 논리와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대규모 농장은 항상 그 토지가 단위 면적당으로 해서 ‘단일작물’을 어느 정도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산출되고 있다.
한편, 보다 소규모적 복합적 농장이 달성하는 보다 높은 생산성은 단위 면적당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산출된다.
소규모 농장은 뿌리의 깊이, 키의 높이, 요구 영양소 등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 종의 작물을 같은 밭에 동시에 재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재배가 소규모 농장의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성을 계측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척도의 차이를 예증하기 위하여 중서부의 대규모 옥수수 농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농장은 두류, 호박, 감자, 여기에 사료로 이용되는 잡초 등도 포함하는 복합재배를 하면서 일부 옥수수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장보다도 단위 면적당으로 보다 많은 옥수수를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전작물의 생산량을 재배상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농민이 주의 깊게 관리하는 한 복합재배는 중량, 용적, 칼로리, 경제적 가치의 어느 척도로 재어 봐도 전체적으로는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낸다.
농장 규모와 생산성이 반비례하는 것은 소규모 농장이 토지, 물, 기타의 농업생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밭에 대한 각종 작물의 간작, 다모작, 점적관개, 경종작물과 가축의 복합경영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투입의 산출에 대한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 농장 쪽이 사회에 있어서는 유익하다.
많은 나라에서 인구 증가가 계속되며 1인당 경작지 등의 농업생산자원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농가형의 농업구조는 미래의 식량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 끝 -
운영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3.10.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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