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리 저탄소 사회를 구축해, 환경 기술에 대한 국제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선진국으로서 지구 전체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본의 장래 목표나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도시지역에서의 열 상승으로 인한 이상 기상, 곡물 생산량의 저하, 야생 생물의 멸종의 위기 등 인류와 생물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어, 산업혁명 이전부터 세계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2℃ 정도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 효과 가스의 안정화 농도를 445ppm에서 490ppm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특히 선진국은 80% 이상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80% 이상의 삭감을 장기 목표로 했고, 일본은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 저탄소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일본이 80% 삭감했을 때 1 인당의 연간 평균 배출량은 2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의 기술적 잠재력을 감안하고,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80% 삭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비전을 스스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연구 기술개발이나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향후, 비전을 시행하기 위해 5개 분야 즉, 에너지, 수송, 민생, 산업, 사회 측면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가정이나 오피스에서의 냉방이나 난방, 생활에 필요한 이동 등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각종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의해 에너지 수요를 40% 삭감하고 공급 측면의 저탄소화에 의해, 2005년 대비 CO2 배출량을 80% 삭감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2050년까지 80%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촉진과 보급을 추정하여 배출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기술 발전이나 도입에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므로, 2030년이나 2040년에 대해서는 효율 개선의 속도나 대책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 ±3년 정도의 폭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80%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보급 경로에 있어,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현재의 120배, 친환경차량은 10%이상 판매, 고단열 주택이나 저탄소형 급탕기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80% 삭감을 실현하는 사회는 지역 중심 및 자연 지향형으로 사회의 모습이 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여유 있는 생활을 요구하고, 도심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와 자본의 분산화, 일인당 GDP 성장률 1%년, 인구 1억 명을 추정했다. 즉, 활력있는 지방 도시, 분산형 커뮤니티, 지방으로의 인구 회귀, 도시 마다 자립형 체제로 자급 자족, 도시의 독특한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80% 삭감을 위한 대책으로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도입과 보급, 원자력 발전,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동차 및 교통, 산업(철강산업), 주택 및 오피스, 마을 만들기(컴팩트 시티, 모덜 시프트),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이용, 삼림 및 농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1차 에너지 공급비율을 점차 낮춰가는 것으로 주택 지붕, 오프스빌딩, 도로법면, 공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용량을 2005년의 120배에서 140배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육지의 풍력발전, 해양풍력발전, 중소수력발전, 지열 발전에 의해 총 발전량을 2005년 대비 14배에서 17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및 교통 분야에서는 승용차 비중을 전기자동차가 50% ~100% 차지하고, 화물차량은 바이오연료차량으로 80%, 전기자동차로 20%를 점유하며, 승용차의 연비는 2000년 대비 3배 이상, 화물차량의 연비는 1.3배 높인다는 목표이다.

주택 및 오피스 건물의 경우, 고단열 주택과 에너지절약형으로 전체 세대에 적용하고, 전기히트펌프(냉방, 난방, 급탕)의 효율은 현재보다 2~3배이상 개선하고, HEMS/BEMS(주택 및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를 전체 적용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측면에서 도시 내의 이동은 1인의 하루평균이동거리는 2000년 대비 약 10% 감소(23->20km/인/일)할 것이고, 공공교통 이용률은 약 40%(2000년)에서 50%(2050년)로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이용량은 2000년 대비 4~6배 증가하고,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현재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http://www.env.go.jp/earth/info/80vision/vision.pdf

제공 : 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9.08.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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