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COP 15 기후변화회담(climate change conference)이 의견일치와 여전히 많은 할 일을 남겨둔 채 종결되었다. 코펜하겐 조약(Copenhagen Accord)은 지구 온도 최대 2도 증가를 허용하는 목표로 설정했으나 이를 위해 감축해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목표는 설정하지 못했다. 또한 참석한 모든 국가들이 그 조약을 채택하지 않았다.

덴마크에서 개최된 2주 동안의 협상은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및 미국을 포함하는 일부 소수국가들에 의해서 12월 18일 저녁 코펜하겐 조약이라는 초안 문서로 종결되었다. 특히 그 문서의 초안과 관련된 국가들 중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다. 그 문서의 초안을 발행한 국가들은 유럽국가 리더들을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조약은 ‘교섭의 여지가 없는(take it or leave it)’ 문서로서 제출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그 문서를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무질서한 상황 이후 COP 15 회담은 그 조약을 주목하는 국가들의 회담으로 종결되었다. 그 국가들은 그 문서를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할 것이다.

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달성될 법적 구속협정에 대한 기한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지구의 온도가 최대 2도 상승의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지만, 지금까지 일부 국가들에 의해서 제공된 탄소배출의 감축은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 코펜하겐 회담 동안 일부 선진국들이 1.5도 제한치를 논쟁하였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1도 제한치를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2010년 2월 1일까지 UNFCCC에게 탄소배출 감축량을 보고해야 하고, 개발도상국들은 UN에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완화조치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탄소배출 감축 및 적응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300억 달러(36조 원)의 신규 및 추가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2020년까지 그 지원목표는 연간 1000억 달러(120조 원)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금에 대한 개별적인 국가 기여는 아직 동의받지 못했으며, 그 자금에 대한 관리조직도 설립되지 못했다.

UNFCCC 회담의 미래는 무엇인가

2주에 걸쳐 192개국 수천 명의 협상가들이 2가지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다. 하나는 교토의정서의 미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협력조치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 2일에는 대부분 대륙의 문제에 대한 동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요 협상가와 각국의 대표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두 그룹 모두 2주간의 코펜하겐 회담 중반부에 거의 완성된 문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협상의 두 그룹은 절차상의 논쟁에서 수렁에 빠졌으며,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거의 완성된 문서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코펜하겐 조약의 초안은 UNFCCC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조약은 선진국들의 일부 그룹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조기 두 가지 협상 결과물에 대해서 약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협상은 최초에 6월 본에서 중간 회담을, 2010년 말에 COP 16을 위한 멕시코시티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world-nuclear-news.org/Copenhagen_ends_in_disappointment-2112091.html

제공: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0.01.17 16:35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