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소비자들은 1년 전 환경보호 세금 제도가 정착된 이래, 비닐 봉투의 사용을 90% 줄였다고 환경부 장관 Martin Cullen은 지난 화요일 발표했다.

2002년 3월, 비닐 봉투 한 장 당 15센트(약200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비닐 봉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사용했다. 2001년도에는 모두 12억 개의 비닐 봉투가 배포되었는데, 그들 중 많은 양이 거리에서 혹은 나무나 울타리에 걸린 채 버려져 있음이 발견되었었다.

아일랜드에서의 “비닐세”는 유럽 이웃 나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시행되었고, 향후 좋은 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재활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부추기면서 국고에 960만 유로를 거두어 드리는 쾌거를 이루게 하였는데, 이 “비닐세”에 의한 수입은 폐기물 관리와 기타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해 쓰일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환경보호 세금은 국민의 비닐 봉투 소비 양상과 非생분해성 쓰레기의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Cullen 장관은 설명한다. 비닐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상인들은 세금의 정착 이래 비닐 봉투의 사용을 90% 이상 낮추었다. Cullen 장관은, 소수의 상인들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위반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하루에 127,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출처 : KISTI. 컴퓨터공학 등 록 일 2003-03-07 원문출판일 200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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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3.09.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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