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협상이 최대 쟁점인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협공 속에 대폭적인 농산물 관세인하 공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다.

폐막을 하루 앞둔 13일 배포된 각료선언문 초안은 우리 정부의 핵심 주장인 관세상한선 및 저율관세의무수입량(TRQ) 문구를 삭제한다는 협상 목표를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에서 가장 민감한 쌀 시장이 관세상한선 조항에 걸려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하고, 또한 관세 인하폭을 어느 정도 줄이려면 반드시 TRQ 조항에 구속돼 저관세 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품에 있어서도 10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이 142개나 되는 상황에서 관세상한선 설정과 TRQ 조항은 우리 농업의 전면개방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상한에 있어서는 비교역적관심사항(NTC)에 대한 추후 협상을 통해 신축성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는 아직 있지만 초안에 정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최종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향후 최종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개도국 적용 관세인하 방식도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과 EU 초안이 부활해 당초안보다 훨씬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도국에 한해 관세 상한선 설정을 유보해 추후 협상한다는 조항만 겨우 건진채,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는 점진적 관세인하를 유도하는 데 유리한 UR방식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도록 초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해 TRQ 없이도 최소한의 관세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품목(SP)이 존치된 점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우리가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가 인정될 때를 100% 보장받아야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확연히 느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SP는별도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UR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 UR방식을 적용받더라도 관세인하폭을 줄이려면 TRQ 조항으로 저율 관세 물량을 반드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상당수 농산품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인하가 예상되는 스위스 방식을 적용받든지 아니면 5% 이하의 관세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 같이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거 NTC 리더로 수입국 입장을 대변했던 EU가 보조금 이해 관계로 미국과 뭉친 데 있다.

여기에 과거 케언스 그룹(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등 22개국이 수출개도국그룹(G-22)으로 뭉쳐 협공을 가하고 있다.

현재 폐막을 하루 앞두고 선언문 최종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칸쿤=연합뉴스)

운영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3.09.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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