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무역의 급성장은 세계 농지의 관리를 더욱더 획일화시켜 작물과 생태계 및 문화의 다양성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규모 농업경영이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자기 토지를 직접 경작해 가며 살아왔던 농민들은 대규모 농장에 예속되거나 또는 이농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

ⓒ www.jadam.kr 2003-09-26 [ 하시모도 ] 곡물부족으로 산꼭대기까지 경작해야하는 운남성 농민들

1992년 이래 미육군의 공병대는 미시시피 강 연안의 갑문(수위 조절용 둑)과 댐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대두를 세계시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며 그 수송량은 1일에 약 3만 5 천 톤이나 된다. 공병대의 계획은 약 120만㎥의 콘크리트를 투입해서 갑문 10기의 길이를 각각 180m에서 360m로 확장하며 몇 개의 중요 돌출 제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돌출 제방은 강을 협소하게 하여 물의 흐름을 변화시킴으로써 대두 운반선의 운항을 원활하게 하고 토사의 퇴적을 막게 된다.

미시시피 강의 여러 가지 개량이 시도돼 있어 가장 큰 목표는 대두의 수송비용을 붓셀당 4∼8센트 절감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시시피 강 계획의 발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남미의 라플라타 강 유역의 5개국 -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정부는 파라과이의 팔라나 강 연안의 233개소로부터 합계 1,300만㎥의 토사와 암석을 준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도의 양을 덤프트럭에 싣게 되면 대략 1만 6천㎞ 정도 늘어서게 된다. 이 계획은 강이 굽은 곳 중에서 적어도 7개 지점을 보강하여 십여 개의 갑문을 설치하여 세계 최대의 습지인 판타날의 중심부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팔라나 강은 브라질의 급성장하는 대두 생산지대 - 생산량과 수출량 공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의 중심부를 흐른다. 브라질의 마토그로소 주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 수중 고속 도로는 동 지역의 대두 수송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느 쪽 프로젝트이든 간에 미국이나 브라질의 로비스트들은 자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에 진출해 농민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이들 강의 수송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시피 강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송선 조직인 중서부하천연합 2000 (Midwest River Coalition 2000)의 크리스 부레시아 회장은 “수상 운송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나라의 가족농업은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회장의 동업자인 로비스트들 중에는 “이들 프로젝트는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며 세계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종래보다 신속하게 대두를 운반할 수 있다.”

“환경을 수호하기 위하여 빈곤한 사람들이 자급농업을 위하여 산림을 벌채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 프로젝트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 양 프로젝트에 관한 주장을 듣고 양자를 비교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미국의 농민들이 브라질의 농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같은 이유로 브라질의 농민이 미국의 농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모순된 논의에 무언가 의구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장 있을 법한 귀결은 양국의 농민이 서로 대항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쟁에 빠져 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은 생산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토양을 소모시키고 토지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무시하는 손쉬운 경작법을 사용할 것이다.

아이오와주의 농민은 보다 이익이 큰 강 연안의 토지를 경작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작방법은 표토의 침식을 한층 더 증가시킬 것이다. 브라질의 농민은 사바나를 계속 개간할 필요가 생겨서 토양침식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대두의 출하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에 그것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톤당 소득은 감소해 간다.

여하튼 생산량의 증대는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생존을 도와 주지 않는다.

왜냐 하면 조만간 그들은 톤당 수익의 감소를 대량 생산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업농장으로 흡수되어 가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농민의 최대 이익을 위한 운동임을 표방하는 이들의 하천 프로젝트의 추진 당사자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당사자의 입장(농민의 입장이 아니고)에서는 농민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로비스트들은 실제로는 농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농산물의 가공, 수송, 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농민으로부터 작물을 구입하므로 대두가격의 하락을 바라고 있다. 실제로 양 하천의 연안에서 조업하는 최대의 대두가공 및 무역업자는 3개의 거대한 어그리 비즈니스 복합기업 - 아챠 다니엘스 밋드렌드(ADM), 카길, 분게 - 이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환영할 일이다. 미국과 브라질의 농민이 가격인하 경쟁을 하면 할수록 이 3개의 거대기업이 손에 쥐는 이익은 더욱더 증가된다. 더 나아가 어떤 거대기업은 농민이 사용하는 유전자 전환종자와 화학비료 및 제초제 등의 시장을 지배하여 북이나 남에서도 독과점적인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2개 대 하천 유역에 대한 준설과 개조 계획의 참다운 의미의 평가를 위하여 이들 프로젝트가 민간기업에 의한 내부적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공공사업 계획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프로젝트의 동기는 가족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며 세계 식량공급의 확대라는 인도적 의무감도 아니다.

목적하는 바는 농민의 어려움이나 굶주린 사람들에 관한 막연한 국민감정을 이용해서 민간기업에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시시피 강의 풍경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들 프로젝트는농민을 농노(농업 노예)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그 유역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강을 개조하여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인 연쇄적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미시시피 강의 갑문과 댐 시스템을 계획대로 확장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장 명백한 효과는 화물선 교통량의 증가이다. 미네소타 주 자연자원국의 마이크 데이비스 씨에 의하면 이 교통량의 증가는 얼마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연쇄적인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미시시피 강 생태계의 대부분은 갈대, 쇠귀나물, 나사말 등과 같은 수생식물로 되어 있다. 화물선의 교통량이 증가되면 밑바닥의 뻘이 올라와서 물이 흐려지고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식물은 보다 얕은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미 1970년 이후 이 강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의 수가 23종에서 거의 반수로 감소되고 있으며 흐린 날이 많은 기상조건 하에서 번성해 나가는 종류는 극히 적은 숫자이다.

“이 유역은 이미 생태학적인 전환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데이비스 씨는 경고한다. “이와 같은 식물의 다양성의 감소는 이들 식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무척추 동물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곤충과 식물의 다양성에 의존하는 어류, 연체동물, 조류의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어류 및 야생생물국이 2000년 5월 18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공병대의 프로젝트가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볼 수 있는 300종의 철새와 127종의 어류를 위협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일부를 멸종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물선의 항로를 최대한 확장하기 위하여 강의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을 잃게 하면 조수의 간만, 사주의 깊이 등에 적응하며 진화해 온 용상어와 같은 생물 종은 서서히 소멸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데이비스 씨는 말하고 있다.

히드로비아 프로젝트의 예상도 같을 것이다. 칸쟈스 대학 자연사 박물관의 조류학자인 마크 로빈즈 씨는 이 프로젝트를 “펜트날 습지에 플로리다 주의 습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파괴 시나리오를 반복시켜 브라질 남부의 평원이나 미국 대평원과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결정적인 제1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팔라나 강은 지구상에서도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의 하나인 판다날 습지로 흘러들고 있다. 이 습지에는 650종 이상의 조류와 400종 이상의 어류 그리고 아직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지 못한 수백 종의 식물이나 조개 류 등의 습지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이 강을 준설해서 제방을 건설하고 주변 습지의 물을 집수해서 항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들새들의 번식지나 물고기의 산란지도 소멸되고 그 결과 이들 자원에 의존하는 원주민을 위시해서 전통적 사회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시시피 강의 경우와 같이 여기서도 화물선 운항량의 증가가 수생생물을 압박하게 된다. 한편 제초제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두의 단일재배가, 그것도 미국 중서부의 최대 규모 농장을 능가하는 광대한 농장에서의 재배가,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초지에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집약적인 경작에 따라 지면의 식생 피복이 제거되므로 연간 약 1억 톤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다. “미시시피 강에 비해서 남미의 하천 시스템과 주변 초지는 훨씬 다양하며 아직 심하게 손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프로젝트의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라고 로빈즈 씨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교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최대한으로 효율화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의 효율성은 석탄을 기초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에 비길 만하다. 대기의 질과 기후의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하면 석탄의 사용은 매우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대규모 농장이 가져오는 중대한 대가를 - 농업을 떠받치는 유전학적 다양성의 감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 농촌문화의 쇠퇴 등 - 고려해야 한다. 단편적으로는 대농장은 소농장보다 효율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다. 독립된 소규모 농민의 대량 이농과 거대한 다국적 식료품 회사의 대두는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농민

ⓒ www.jadam.kr 2003-09-26 [ 하시모도 ] 마을에 있는 재래시장의 풍경/ 태국

오늘날 선진 공업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이미 농촌생활이란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뉴욕 주 닷체스 군의 사과 과수원과 넓은 낙농 농장이 펼쳐져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나 5살 때에 그 곳을 떠난 이후 생활의 대부분을 뉴욕 시에서 지내고 있다. 닷체스군에 있던 농장의 대부분은 분양지 개발에 의하여 없어져 버렸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드라이브숍의 창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촌사회의 활력과 존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농촌사회가 점점 적막해지고 과대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 공업국에서든 인구증가로 농업자수가 계속 증가하여 세대간에 계승하는 가족농장의 면적이 계속 적어져 가는 발전도상국에서든, 농민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의 감소, 늘어나는 빚,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조건이 겹쳐져서 더욱더 많은 농민들이 주 생업인 농업을 단념하거나 완전한 이농을 미련 없이 선택하고 있다. 농민은 인류가 그것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유일의 것 즉,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1950년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농업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보면 농민들이 무언가 바이러스의 희생물이 되어서 전멸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는 전체 농업자의 반수 이상이 65세를 넘고 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농업자가 35세 미만의 농업자를 1/3의 비율로 웃돌고 있다.

■ 뉴질랜드 정부 당국은 향후 10∼15년간 약 6000호(약 40%)의 낙농가가 이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폴란드에서는 이 나라가 구주연합(EU)에 가맹하게 되면 180만호(90%) 의 농가가 이농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스웨덴에서는 향후 10년간 이농하는 농가 수는 약50%에 이를 것이라 예측 한다.

■ 필리핀 옥스파암에 의하면 민다나오의 옥수수 생산지역의 농가수는 향후 수 년간에 약 50만 호(50%)가 감소될 예상이다.

■ 미국은 독립혁명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나 오늘날 전업농민은 전인구의 1% 정도에 불과하다.(비교하기는 무엇하나 감방에 있는 죄인

수 보다 적다)

■ 미국 네브래스카 주와 아이오와 주에서는 향후 2년 이내에 농민의 1/5 내지 1/3이 이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선진 제국에서의 농민수의 감소는 농업 부분의 중요성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연한 사실로서 인간은 먹지 않으면 안 되며 더욱이 인구수는 해마다 8000만 이상 증가되고 있으므로 농업자수의 감소는 농장의 규모확대와 소유권의 집중을 의미한다.

북미와 유럽 및 동 아시아에서의 농업종사자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반수는 여전히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부 사하라(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70%를 넘는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균해서 농업이 전체 경제활동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농민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침체된 농촌에서 발전된 도시의 경제로 농민을 이동시키는 근대화 과정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에서는 이것이 들어맞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최근 2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일반적으로 농업인구의 감소는 일종의 진보라고 생각되어 왔다.

괭이 등을 사용하는 인력에 대신하여 강력한 트랙터가 도입되거나 옛날과 같은 소농가의 집단에 대신하여 기계화된 대규모 기업농장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다 대량의 보다 값싼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변화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소규모적인 가족농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지쳐 버린 너절한 작업복 차림을 한 고달픈 삶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담하고 단순 소박한 듯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가족형 소농은 세련되고 활기에 넘친 도시생활에 비추어 추하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로 변해 버렸다. 도시생활은 확실히 다양한 기회와 매력과 희망(그들의 일부는 도시 지향의 상업적 미디어에 의하여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주장)을 제공하므로 농민들은 앞다투어 이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도시생활은 실망으로 끝나며 농촌에서의 이주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빈민가로 흘러들어 간다. 그들은 스스로 멀리한 농촌보다 더욱더 비참한 경우에 빠져들고 만다.

많은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 규모의 어그리 비즈니스의 활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농민이 특별히 도시의 매력에 끌려 자기의 농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네브래스카 주 마그훼아손 군의 목장주인 보브롱 씨는 최근의 뉴욕 타임지의 기사 중에서 농장을 자기 자식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아동학대’ 이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도시가 인구증가의 압력하에 있는 한 (이 상황은 적어도 앞으로 30∼40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상당한 부분은 농촌에서 살도록 항상 강요될 것이다. 고도로 도시화된 북미와 유럽에서도 인구의 대략 25%(약 2억 7500만)는 여전히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30억 인구는 낮은 교육 수준과 높은 유아 사망률 및 절망적 궁핍상황 등의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

<다음에 계속>

운영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3.09.26 20:49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