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공동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이하 CAP)은 유럽연합 공동 정책 중 하나로 1968년에 만들어졌다. CAP은 EU가 설립된 1962년부터 EU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를 발족시킨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서 CAP의 골자가 마련되었다.
 
당시 유럽 경제의 큰 비중이 농업이었고 농촌 및 도시 가구원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다. 냉전 시기에 농식품 순 수입국이었던 EU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CAP의 주요 목적을 농업생산성 증가,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 시장 안정, 공급량 확보,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보장 등 5가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여러 정책으로 인해 1990년까지 EU 역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아졌고, 무제한 수매 보장 등으로 농업 생산이 장려되면서 EU의 농업인들은 과도하게 생산량을 늘려나가게 된다. 이에 정책에 드는 추가 비용이 매우 커지면서 1980년 EU는 우유와 설탕에 생산쿼터제를 통해 생산량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CAP는 60년 동안 각 시대의 농업 현안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을 5차례 바꿔왔다.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초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고, 경쟁력 강화(1992년 개편), 지속가능성(Agenda 2000), 환경 보전(2003년 개편부터 현재까지) 등을 강조했다. 지금은 유럽의 그린딜(EU가 기후변화를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제안한 정책 로드맵으로 2050년 탄소중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수행할 과제를 담고 있음)과 연계하여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2021년 EU는 기존의 공동 농업 정책을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유럽 공동 농업 정책(2023-2027 CAP)을 수립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CAP는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임업 시스템을 구축해 유럽 그린딜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2023-2027 유럽 공동 농업 정책(새로운 CAP)의 목표

새로운 CAP는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10가지 핵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① 공정한 농가 소득 보장: EU 전역의 농장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농가 소득을 지원합니다.
② 농업 경쟁력 강화 : 연구기술 개발 및 농업 디지털화를 통해 농장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③식품 체인에서 농민의 지위 개선 : 농민 간 협력과 시장 투명성을 기반으로 시장 내 농민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④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합니다.
⑤ 효율적인 천연자원(토양 등) 보호 :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의 의존도를 줄이고 물, 토양 및 공기와 같은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합니다.
⑥ 생물 다양성 보호 기여 :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하며 서식지와 경관을 보존합니다.
⑦ 세대 교체: 젊은 농민과 신규 농민을 유치 및 유지하고 농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을 촉진합니다.
⑧ 농촌 지역 일자리, 성별 평등 : 여성의 농업 참여를 포함한 고용, 양성평등, 농촌 지역의 사회 통합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합니다.
⑨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 :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EU 농업의 대응을 개선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항균제 내성을 퇴치합니다.
⑩ 농민의 지식 공유 및 혁신 추구 : 지식, 혁신 및 디지털화를 육성 및 공유하고 연구, 혁신, 지식 교환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농민의 이해를 장려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 지역을 현대화합니다. 
  새로운 CAP은 농가소득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재 공급, 사회적 형평성,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대응 등 범사회적 의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CAP을 조정하여 농업 부문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깔려있다.
 
주목할 것은 CAP의 목표에 ’농민 지식 공유 및 혁신 추구’가 추가됐었다는 점이다. 농업의 디지털화, 농민들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 지역의 현대화를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AGRI) 하의 운영 그룹이 수행하는 6,600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20만명 이상의 자문가가 6백만명이상의 농민등이 혁신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기농업은 그동안 CAP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왔지만 새로운 CAP에서도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그린딜을 달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유기농업은 새로운 CAP 목표 중 5개에 기여한다. 식품가치사슬, 세대교체, 기후 환경보호, 경관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 실행 가능한 농장 수입 창출, 식품 건강, 지속 가능한 식품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CAP의 예산 및 새로운 정책 내용은 다음에 이어 소개한다.








 

최동근,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23.12.11 09:33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유기농업#정책#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