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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소비주의를 제한하는 배출 거래 제도
온실가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배출 거래 제도가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노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East Anglia) 경제학자들이 밝혔다.

Grischa Perino 박사는 전력 생산 및 항공과 일부 산업에서의 배출량 한정(cap) 및 탄소 배출 허가량(emission allowance) 거래 규제 허가에 관한 EU ETS(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거래시스템)로 인해, 정부 부처와 환경 NGO 단체에서 기획된, 개인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일부 권고 사항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조언에는 비행기 탑승 수 축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가전제품 및 전구 교체, 붉은 육류 섭취 자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Perino 교수는 EU ETS와 같은 시스템의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탄소 배출 권한이 손쉽게 다른 기업, 즉 다른 탄소 배출원으로 재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를 설치하는 등의 개인 소비자가 실천하는 권고사항이 전체 탄소 배출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Perino 교수는 열거한 권고사항 중 육류 섭취 감소만이 전체 배출량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력 생산 및 항공 산업과 달리, 농업 부분이 EU ETS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Perino 박사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구매로 인한 추가 경비 지출보다 전기사용료 절약 효과가 더 크고, 기타 환경 오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소비자 행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EU ETS와 같은 정책이 개인의 탄소 발자국 감축 기여 노력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Perino 박사는 “자신들의 소비와 생활방식에 의한 기후영향을 줄이고 싶은 소비자들은 EU ETS의 규제를 받지 않는, 즉 도로 수송, 농업 등의 기타 낮은 에너지 밀도 산업 부분에서의 배출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참여 국가에서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절반 이상은 이러한 비규제 부분에서의 배출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U ETS에는 GHG 배출 허가량 거래에 관한 국제 시스템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연합 정책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규제되는 배출은 다른 형태로 인해 상쇄(offset)될 수 있으며, 배출 허가 용량을 과잉 보유한 기업에서는 부족 기업에 되팔 수 있게 된다. 이는 절대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Perino 교수는 전력 생산과 같은 EU ETS 부문의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EU ETS의 한도(cap)를 줄이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배출 허가권을 구입하거나 “탈락(retire)”시켜, 직접적으로 배출 축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제품의 전과정 배출을 산출하는 탄소 발자국 표시제(carbon footprint label)가 실질적인 배출 감소 방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EU ETS와 비 EU ETS 부분에 포함되는 각각의 배출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Perino 박사는 “이번 소비 선택에 관한 수학 모델링 결과, 규제 및 비규제 배출, 즉 정부부처, NGO, 탄소 발자국 상표제와 같은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한 모든 판단이 오히려 전체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며, “당신이 런던(London)에서 글래스고(Glasgow)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항공편 이용이 버스편(coach journey)보다 물리적으로 더 많은 GHG를 배출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에 의한 추가적인 배출은 EU ETS에 의해 완전히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전체 배출량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국제 환경 사회경제 연구소(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on the Global Environment) 소속 Ian Bateman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흥미로우며, EU ETS의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우리는 어떠한 규제를 계획하는데 있어, 개인은 언제나 변화하는 조건에 반응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숙련된 규제 담당자들은 규제 착수와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들을 예상하여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원문: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3/01/130130082842.htm

연도: 2013-02-02

제공: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3.03.20 17:05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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