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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죽이는 GAP, 쥐꼬리만 한 친환경 직불금단양 임영선, 면적 : 마늘 천평, 호두 3500평, 경력 : 15년 (초저비용농법 7년, 무농약 인증 12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에서 아내와 함께 무농약 인증 마늘, 호두 4500평 농사를 짓는 임영선님은 귀농 15년차다. 50대 후반에 단양에 와서 어느새 칠순을 넘어 일흔셋이 되었다. 아직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잘 따르지 않는다. 힘들어도 친환경 농사 지어 친환경 농산물 가치를 알아주는 도시 소비 직거래로 판매하며 한해 한해 넘겨왔다. 그러나 친환경 농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먼저 GAP. 임영선 농민은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며 GAP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친환경농업을 하려며 하고 말려면 말지 GAP는 왜 하면서 자꾸 교육 받으라고 하는지 몰라. 농약 맘대로 치라는 것이 어째 친환경하고 같이 갈 수 있어?" 친환경농업과 양립할 수 없는 GAP제도로 친환경 농민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과 보조사업. 스위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농업예산 중 사업보조예산보다 직접지불금이 70%대로 월등히 많다. 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유럽도 마찬가지라서 소득지지 직불금을 주는 한편, 농업의 환경보전, 경관유지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 공익적 직불금 형태로 지불금제도를 유지한다. 임영선 농민은 "친환경 직불금 쥐꼬리만큼 주니까 난 아예 신경 끊었어. 줄라면 좀 제대로 줘야해. 쓸데 없는 사업보조 자꾸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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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철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8.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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