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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GM 농산물 재배 거부권 부여

www.jadam.kr 2014-08-26

EU의 갈팡질팡하는 GM 규제정책에 대해 찬반양측 모두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6월12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의 장·차관들은 "설사 EU 차원에서 허가한 GM 농산물일지라도, 개별 회원국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재배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EU의 소비자와 정부들이 GM 식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다 보니, EU 전역에는 `GM 농산물의 재배 허용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http://news.sciencemag.org/environment/2013/11/after-12-year-limbo-new-gm-maize-may-hit-europes-fields). 그 바람에 EU의 GM 농산물 규제정책은 양측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EU의 GM 농산물 승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GM 농산물 재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나, 현재의 정책이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EU 각료이사회에 영국 대표로 참가한 루퍼트 폰손비 환경과학 차관은 말했다.

GM 농산물의 허가 문제를 둘러싼 장기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10년 유럽위원회(EC)는 개별 회원국들에게 자국 영토 내에서 특정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EC는 공식적으로 유럽 식약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의견에 근거하여, 전유럽적인 GM 판매(pan-European marketing)만큼은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C의 권고안은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올해 초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재배 승인 문제를 놓고 다시 표면으로 부상했다(http://news.sciencemag.org/environment/2014/02/cultivation-unpopular-gm-maize-europe-hangs-balance). 마침내 지난 6월 12일 열린 EU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관료들은 26:2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EC의 GM 농산물 재배 허용방안`에 대한 현실적 타협안에 동의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 GM 농산물의 재배 금지를 원하는 EU 회원국들은 `해당 농산물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최근 몬산토의 MON810 옥수수 재배 금지를 추진하다가 종자 생산자들(seed producers)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재판에서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http://news.sciencemag.org/europe/2011/11/french-ban-genetically-modified-corn-loses-another-round).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원칙은 EU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설사 GM 농산물의 재배가 승인되더라도, 회원국들은 타당한 이유(예: 국가의 경제계획, 사회경제적 이유 등 http://ec.europa.eu/food/plant/gmo/legislation/future_rules_en.htm)를 들어 자국의 영토 내에서 GM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유럽의 농업 바이오텍 산업 연합체인 유로파바이오(EuropaBio)의 대표자는 "농산물 생산업체들은 예측불가능한 사소한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의 최종 문안은 아마도 내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EU 각료이사회는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http://news.sciencemag.org/europe/2014/05/euroskeptic-surge-rocks-e-u-elections)와 함께 공동 합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전임 유럽의회의 입장을 대변한 프랑스의 코린 르파주는 "이번 합의안은 3류(third-rate agreement)"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는 GMO의 재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바이오텍 업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번 합의안은 GM 농산물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바이오산업의 법적 공세에 시달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린피스 EU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마르코 콘티에로는 논평했다(http://www.greenpeace.org/eu-unit/en/News/2014/Member-states-agree-on-right-to-ban-GMO-cultivation-at-national-level/).

키워드 : GM 농산물, 유럽, 몬산토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원문: http://news.sciencemag.org/environment/2014/06/european-nations-back-new-rules-snubbing-gm-crops

제공: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4.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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