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자닮연재 농업칼럼
가성소다 허용,어려운 판단이었을까?국제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미국농무성 사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가성소다와 가성가리가 유기재배에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닮유황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근 1년을 너무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이제 어느정도 해결점을 찾은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가 자가제조를 막는 벌률적 부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들과 현 법률이 갖고 있는 문제점, 관련기관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과 편향적 자세 등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우리 농민이 농업과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져야 법이 제대로 섭니다.

www.jadam.kr 2012-10-28

유기재배를 하는 농가에게 허용하는 물질을 담은 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고 여기에는 '별표 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 10'은 (1)과 (2)로 나뉘어 있고 (2)는 친환경방제에 허용되는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눗물'이 있습니다.

비눗물을 직접 만들려면 천연오일에 가성소다나 가성가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 가성소다나 가성가리가 '별표10'에 없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된 물질로 봐야한다. 그리고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불활성 물질중 가장 안전한 등급인 4B 등급이니 문제없다. 이런 법률적 판단으로 농진청 주무부서는 '자닮유황'을 허용한 것입니다.

2012년에 들어서 새로 바뀐 부서장과 실무담당들은 전임 부서장이 판단을 내렸던 것을 뒤집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갖가지 법률적 근거와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닮오일을 물에 500배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저희은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가성소다와 가성가리의 자가제조 허용을 왜 그렇게 막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신속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접고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리적인 반대근거도 없이 농민들의 주장을 우습게 받아 넘긴 것인가요?

아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농무성의 국가유기농업프로그램(NOP)에서 가성소다와 가성가리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했을까요
최근에 들은 전남지역 농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순천대학 인증기관은 음식물로 액비를 담궈쓰는 것도 유기재배에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별표10'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별표10'에는 인분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몸에서 빠져나온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증기관은 농가에서 퇴비를 직접만들어 쓰는 것도 검증이 안된 것이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인증기관들은 모든 자재를 사서쓰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넘겨줍니다. 지금 '별표 10'이 친환경농업인을 압살하고 자재업자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재배허용물질을 담고있는 '별표10'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28 14:19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상

icon관련키워드기사
  • 자닮 천연농약만들기 핵심 팜프렛(2018-1)
  • 농약의 효과를 높이는 연수기 활용법 (차현호)
  • 자닮 약초액 만들기
  • 아주 쉬운 토착미생물 배양법
  • 아주 쉬운 자닮오일 만들기
  • 아주 쉬운 자닮유황(천연살균제) 만들기
  • 자닮식 원재료, 50% 국가지원 확정
  • 자닮, 농림부/친농연과 함께 전국을..
  • 월 5천원이면 물 문제 완전 극복!!
  • 자닮연수기가 물을 확 바꾼다!
  • 화학농약도 물의 영향 받는다
  • 자닮연수기의 기능과 능력
  • 자닮 물 문제의 해법을 찾다!
  • 자닮, 12월 4일 대전본부서 첫 강좌 진행
  • 자닮, 대전 시대를 준비합니다!
  • 우리 유기농산물,세계는 인정못한다?
  • 48 대 960의 불평등, 치욕의 농업법!
  • '별표 10'이 친환경농민을 압살한다!
  • 자닮유황, 국회 국감서 허용 결정!
  • 동양철학이 가르치는 자연건강
  • 문창길 박사가 본 자닮의 세계
  • 미국OMRI, 자닮유황 유기농에 적합!
  • 쩔게 하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
  • 농업정책, 2020년 이후를 넘어
  • 구제역 ‘후생유전학’에 길을 묻다!
  • 미생물 선택인가, 포괄인가.
  • 평당 100원대로 설계하는 ULA 제안!
  • 이제 설탕과 당밀 시대를 끝냅시다!
  • 10년내 식량자급도 80%를 달성하라!
  • 액비 사쓰는 농법은 '암흑농법'
  • 손쉬운 토착미생물 자가 배양 방법
  • 당신의 농업, 2020년에도 가능합니까?
  • 초저비용 친환경농업이라야 산다!
  • 2009 친환경농업 전문강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균과 충의 문제를 푸는 핵심
  • 2009년, 미래사회 준비 원년으로!
  • 천연농약의 미래를 생각한다.
  • 친환경은 ‘신발명’이 아니다.
  • 디기탈리스를 주목하라!
  • '피톤치드'의 농가적 활용 제안!
  • 초생재배는 친환경농업의 중심!
  • '석산'과 '은행'으로 천연농약 만들기
  • 나프탈렌 ‘초 분상화’ 로 기피효과 극대!
  • ’향’이 천연농약의 새 지평을 연다!
  • 농업에 미생물이 왜 필요한가!
  • 미생물을 봐야 농업도 보인다!
  • 황토유황합제 이렇게 활용한다!
  • 최적시비의 핵심, 이것을 밟고 가라!
  • 설탕대신 소금을 대안으로 삼다!
  • 토양영양 최적화를 여는 지름길은
  • 농업후계자 안착시키기
  • 2008년을 ‘자닮’의 원년으로
  • 고수는 온난화에 '날으는 길'이있다.
  • 해수면 상승, 세계 21개 대도시 참사예견
  • 대한민국의 농업을 초저비용으로 이끄는 '천연농약 전문강좌'
  • 효율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 농사로 가야한다.
  • 포도의 날 3부 (조영상님)
  • 친환경 농업해도 돈 안 된다?
  • 제1회 자연농업 무농약재배 大토론회 대성황을 이루다.
  • 아! 토착미생물의 다채로운 색상들..
  • 흙과 함께 하는 손쉬운 토착미생물 발효
  • 지리산 토착미생물을 채취하다.
  • 해충억제·기피효과가 있는 산야초 1
  • 흙이 발효된다는 것의 의미
  • 토착미생물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 [키워드 기사 전체 목록]
    기사 댓글과 답글 2
    • 똥개아빠 2012-12-06 23:24:14

      제조업체와 관련공무원들의 로비결탁
      지난번 국회에서김선동의원의노력으로 천연자재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봣는데 공무원들의 작태가 농민들을얼마나 우습게 보고한행동인지 여실히드러난사건이었읍니다
       

      • hellas 2012-10-29 14:45:52

        혹시 로비?
        자가제조는 않되고, 제조업체것은 된다,
        뭔가 이상하네요, 농민은 우습고 국회의원은 무섭다?
        ㅋ ㅋ ㅋ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