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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 960의 불평등, 치욕의 농업법!전세계 어디에도 농업관련법에 농자재를 만들 수 있는 '농민'과 '농자재업체' 간의 불평등한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허용물질에 대한 규정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www.jadam.kr 2012-10-28

친환경방제를 위해서 농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48종, 농자재업체는 960종이 넘습니다. 무려 20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불평등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법의 정신에 맞지도 않으니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 일부 공무원들은 당연한듯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이 차이를 고착화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명분은 딱하나, 허용물질을 업자와 동등하게 풀어놓으면 '농민이 막 쓴다'란 것입니다. 농자재업자들이 막 쓰는 것은 두렵지 않나 봅니다. 농자재업자는 그들에게 '신뢰 집단'이고 농민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밥을 해서 판매하는 밥 공장은 규제를 완화해서 두루 널리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밥을 직접 해 먹는 가정은 강력한 규제를 하여 밥을 못 짓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다 사먹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입개방에 앞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논리를 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자닮의 노선인 비용을 관행농업에 1/50 이상 줄이는 초저비용농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농진청 관련 공무원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재업자와 허용물질의 조건을 동일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굴복하여 마지못해 자닮유황을 양보해서 허용물질 48종을 49종으로 한 종 늘려주었습니다.

www.jadam.kr 2012-10-28

위 표는 국제적으로 물질의 독성등급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주도하며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허용물질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화학농약에는 독성이 높은 1, 2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약에는 독성등급이 낮은 4등급의 물질이 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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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는 '별표10'의 48종 물질만 쓰도록 해놓고 농자재업자를 위해서는 960여종의 물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전임 과장은 이 조항을 농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에 맞다고 보았으나 다음 임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전임 과장의 법리적 판단의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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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친환경농약은 4A와 4B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닮이 자닮오일과 자닮유황에 사용하는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가장 안전한 물질의 등급인 4B에 해당되며 유기가공식품에도 보조제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4B에는 식품류와 오일류, 영양제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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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 표(2)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그 밖에 자재'를 농진청장의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시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이번 액상 황(자닮유황)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 표는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음. 추가 허용물질은 '별표 12'에 준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완벽한 농가와 농자재업자의 동등성 부여를 주장했지만 그들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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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황(자닮유황)은 이번 유황사건을 계기로 유기재배 허용자재로 농진청장에 의해 고시됨. 그래서 농가가 친환경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48종에서 49종 되었다.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은 가성소다를 말합니다.

이것이 자닮이 상처투성이로 받아낸 찬란한 성적표입니다. 이 나라 농업이 제대로 서려면 관련법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농민과 농자재업자간의 불평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법 조항의 문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쯤 해결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허용물질 기준과 우리나라 허용물질 기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2.10.28 15:08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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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댓글과 답글 26
    • 숨결 2014-01-15 14:17:18

      자닮의 이런 불평등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지난해 7월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해주신
      전남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현영수 회장님과 김선동 국회의원님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집 (11-154000-000078-01)
      142-153 페이지 [별표 1]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장난감만들기 2013-01-20 22:51:11

        이유는 잘 아시겠지요?
        하루빨리 농민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치인들에게도 확실하게 압력을 가할 수준이 되야한답니다.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하면서 찍어주시면 개밥에 도토리되는 것입니다.
         

        • 도치아빠 2012-11-30 20:33:38

          관심있는 분들의 연명을 받아 농진청장에게 탄원서를 냅시다.
          논리적 근거는 숨결님이 작성하시고 적정한 방법으로 연명의 동의서에 날인하여 농진청장에게 제출하던가 아니면 판단을 해줄 기관에 진정을 냅시다.
           

          • 하리 2012-11-06 01:09:39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갈 법이군요.
            아는 분중에 몇년뒤에 은퇴하면 친구 몇가구와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살아야지 계획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몇년 전부터 농업관련 뉴스나 자료들도 일반인보다 유심히 볼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면 "정말이냐?" 면서 놀라워 합니다.
            농민 분들도 이런 악법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더더욱 그럴듯 하네요.
            애들아빠도 "그런 법이 있다면 자재상들이 로비를 엄청 하고 있는거겠군" 이라네요.

            수입개방 팍팍 시켜주고 농민은 농사도 어렵게 어렵게 짓도록 만들고.. 제대로 된 먹거리 좀 키워내 보겠다는
            농민의 의지를 꺾는 대한민국 농진청은 모 개그우먼 말처럼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액상황(자닮유황) 이 한가지 물질 허용을 많은 준비와 노력과 농민의 도움으로 이루어 내서
            자닮이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었군요. 자랑 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 또 한가지, 한가지.. 자닮이 해낼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힘내시구요. 자닮 화이팅~~~~~!!!!!
             

            • 한기우 2012-11-03 10:27:41

              사필귀정 입니다
              초저비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홍보는 못 할 망정 어느 단체의 이익을 위 하는듯 하는 정책은 참으로 이해 하기 힘듭니다.진실은 꼭 이기게 됩니다.힘 내십시요
               

              • 하빈참외 2012-11-01 22:03:03

                농민이없으면 나라도없다.
                저들은 농산물값이 폭락한들 입으로 말만앞서지 모든농약값이고 농자재값은 하늘 높은줄모르고 오르는데 농민들은자기스스로 한푼이라도 더주링ㄹ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바쁜시간 쬬개어가며 생산비를줄일려고 피땀흘려가며 일하는 농민에게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노골적으로 피를빨아 먹으려하는구나.자닮회원 여러분 다같이힘을모아 응원합시다.조영상대표님 "화이팅"수고하셨습니다.감싸합니다.자닮 회원여러분 반드시승리합시다.
                 

                • 미니오이 2012-10-29 23:57:01

                  아니 이럴수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농민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사는데
                  왜??? 그들은 모를까요 정말로 몰라서 그런지....
                   

                  • 아줌마 2012-10-29 23:40:52

                    그들은 왜???
                    숨결님 뒤에는 이나라 먹여살리는 천만농민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무농약 자연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긴세월을 역경이겨내고있는데 그들은 이나라 농민이 피와땀으로 생산하는 농산물먹을자격도 없는사람들입니다.선조들이 했던 농민봉기를 그들은 잊고있나보네요.넘오랜만에 들어와서 어리버리합당...숨결힘내자 자연농업인들 다함게힘냅시다자연농업은영원하리니.
                     

                    • 미레파 2012-10-29 23:31:01

                      우리 도 만듭시다
                      먼저 조 대표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요약하면, 농자재 업체는 되고, 개인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자닮이 농자재 회사 만들면되네, 만들어서 기존 업체 보다 훨 싸게 팔면되지요,,,,않되나요
                      흥분 보다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옵디강 2012-10-29 20:03:45

                        49번째 품목으로 등재된것을 쾌거로 추카를 하고나서, 천천히...
                        구케의원이 농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연설과 공약을 그대로 믿는 농민은 아무도 없지 않는가요 ?
                        이제까지 업자와 농민사이에 불평등거래가 있었다는걸 누구나 아는 사실아닌가? 너무 흥분하지 않기... 냉정해집시다 ^^
                        벽창호같은 답답이를 대상으로 49번째 품목하나를 추가로 등재했다는 것은
                        엄청난 쾌거가 아닐까요??~~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쓸어버릴려다가는 도리어 반대로 스왑당할수도 ... 천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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