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jadam.kr 2014-07-14

“다양한 원리를 포괄하는 과학자들(scientists spanning diverse disciplines)”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체는 캐나다의 오일 샌드(oil sands)를 부분적으로 정제한 역청(bitumen)을 제시된 송유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 특히 미국으로 보내는 현재의 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 단체는 새로운 공정과 정책이 자리잡을 때까지, 신규 오일 샌드 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연구팀은 정책이 단일 운영 또는 송유관(oil pipeline)의 비용 또는 이득 이상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의 오일 샌드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낳고 있다. 2014년 4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캐나다 수상인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의 승인에 대한 압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Keystone XL 송유관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논쟁을 초래할 송유관은 앨버타 주의 오일 샌드로부터 미국 중서부를 통하여 멕시코 만 정제소까지 부분적으로 정제된 역청을 일일 830,000배럴 수송한다. 하퍼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연안의 항구와 앨버타 주를 연결하기 위한 Enbridge Northern Gateway 송유관에 대하여 6월 17일 승인에 대한 국내 논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모래 지역으로부터 오일을 추출하는 것은 더러운 사업이라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 의견에 동의한다. 오일 샌드의 개발은 북부 지역 풍경의 파괴, 상승된 수로 및 인간 또는 동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 등과 같은 뚜렷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또 오일 샌드의 개발은 귀중한 탄소 저장소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더욱 더 나쁜 상황은 추출되는 오일이 더 많은 대기로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의 원인이 되는 연소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오일 샌드 생산, 수송, 분리된 문제로서 환경 정책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각 새로운 제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를 통합한 더 폭넓은 범위에서 모든 오일 샌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보다 더 논리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비록 Keystone XL과 Northern Gateway가 오일-샌드 정책의 결함을 조명하기 위한 최초의 주요 북아메리카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12개 이상의 다른 프로젝트가 설계 중 이다.

다양한 논리에 따라, 저자들은 북아메리카 지도자들에게 일보 물러설 것을 촉구했다. 개발이 탄소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위원회와 국제 위원회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오일 샌드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다.

오일 샌드 개발에 관한 현재의 대중 논쟁은 개별적인 송유관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각각은 프로젝트 승인과 소실된 경제 기회 사이의 이원적 선택을 대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 경제 이득, 일자리 창출, 인간 건강에 대한 지역적 영향 및 환경 등과 같은 오일 개발의 결과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 손실은 국가적 및 국제적 에너지 전략과 경제 전략에 관한 폭넓은 대화 및 환경 정의와 보존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등이다. 증가하는 이러한 유형의 결정은 오일-샌드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낳는다.

판단이 고립될 때, 비용, 이득 및 부분적인 오일-샌드 제안의 결과 등이 용인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향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따라 증가된다. 새로운 광산, 정제소, 항구, 송유관, 철로 및 대양을 횡단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운행 등의 축적 작용은 종종 청정수, 토착민의 권리, 생물 다양성 및 탄소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약속 등을 보호하는 주, 연방 또는 국제법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논쟁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예를 들면, 앨버타에서 오일-샌드 개발이 오일-샌드 매장층을 덮는 이탄 지대의 연소 또는 감퇴시킴으로써, 8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북방 풍경을 변형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생태계는 그 구축에 수천 년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탄소 저장소를 대표한다. 개발은 어류와 다른 수생 유기체에 독성인 다환 방향성 화학물질과 같은 화학적 오염물질의 수로 농도를 상승시킨다.

송유관과 같은 주요 인프라는 초기 투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십 년의 운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는 사회가 환경 감퇴, 오염의 증가된 위험 및 유출 및 지속 가능하지 않은 탄소 오염 등을 범하게 하는 록인(lock-in, 기존 시스템 대체비용이 어마어마하여 기술 전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생성한다.

오일 샌드 생산은 이미 비약적인 탄소 오염 증가를 유발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동일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약속했다. 2005년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17%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 기관은 매년 1억 220백만 톤까지 자체적인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많은 분야에서 배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고, 오일-샌드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2005년 3천400만 톤에서 2030년 까지 1억 101백만 톤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오일-샌드 생산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중 결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제안된 송유관에 대한 대중 의견 청취에는 탄소 배출과 기후에 관한 대중 또는 전문가에 의한 증거가 배제됐다.

오일 샌드 개발에 관한 결정을 개선하는 두 단계가 제안됐다. 첫째, 북아메리카 시민과 정책 입안자들은 오일-샌드 개발 확대에 따른 전 세계적 결과를 인정하는 국가, 주 및 지방 수준에서 정책을 제정해야만 한다. 현재 기후 과학을 근거로 하는 탄소 오염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제약은 탄소 연소의 완전한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결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과 정책 입안자가 오일 샌드 프로젝트의 투자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더 잘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정책 입안자들은 더 많은 수송과 에너지와 경제 발달, 환경 보호, 인간 건강과 사회 정의 등과 같은 상반되는 목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결정을 만드는 공정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결정 과학은 문제 규명에서 정책 수행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한다.

키워드 : 오일 샌드, 역청, 송유관, 탄소 배출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원문: http://www.nature.com/news/energy-consider-the-global-impacts-of-oil-pipelines-1.15434

제공: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4.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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